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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교육 2021년 02월호]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2020년 3월 발표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9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조 원(11.8%)이나 증가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규모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천억 원과 2천억 원 증가한 5조 3천억 원과 6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4.8%(전년 대비 1.9%p 상승)를 기록했으며, 이중 초등학생은 83.5%로 최고치를 나타냈다(1). 같은 해(2019년) 교육부 세출 결산총액이 약 75조 원(2)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 시장은 참여율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 활동은 대개 그룹 및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원 수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학교 수업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두 가지로 분류된다(3).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73,865개로 같은 기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총합인 7,897개 보다 9배 이상 많다. 물론 직업·평생교육의 경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사업장이나 언론기관 부설기관 등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4,541개(4)의 평생교육 기관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밖에 기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복지관이나 공공 도서관 등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평생교육 기관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그 과반 이상(2020년 기준 56.3%)이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그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치 못한 반면, 아이들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교과학습 학원에 의해 지나친 학습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 종류 간 불균등이 심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돌봄기능의 예체능교육 경기지역 집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집중화 경향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지역 편차이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능 관련 학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매우 집중된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에 비해 매우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같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수요-공급의 상관관계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학원이 많이 설립된 지역은 그만큼 수강생이나 잠재적인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5.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만 5~14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은 9.0%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그 비율이 7.62%로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9.91%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 사교육비 조사에 발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이나 돌봄을 목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능 관련 학원이 경기도 지역에는 많고 서울에서는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1 교육부.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년 3월 9일
2 대한민국정부. 2020.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교육부)」
3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교육통계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특수교육, 기타, 종합의 영역으로 분류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국제화,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종합으로 분류한다.
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평생교육통계조사」
5 박소현·이금숙. 2011.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3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