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성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글_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19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현장 -1]

  2019년 1월,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진출을 지원하며, 취업 이후에는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고졸 성공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고졸 성공 사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을 토대로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학 진학 일변도의 진로가 아닌 새로운 성공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이와 같은 ‘고졸 성공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며, 나아가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국 직업계고 28만 명 지원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제공하고 졸업 이후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전국의 586개 직업계고등학교, 약 28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력적인 직업계고등학교를 만들어간다.

   먼저 미래유망 분야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을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신산업 분야나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등으로 매년 100개 학과 이상의 개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 올해 112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운영하여 직업계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간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기업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지 않도록, 2018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아는 교육’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업무수행의 흐름 속에서 실제 ‘할 줄 아는 교육’을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NCS 기반 교재인 NCS학습모듈을 만들어 보급하고, 직업계고등학교 선생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실제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2019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현장 -2]

셋째, 미래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간다.

  2008년 처음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현재 51개교가 지정되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보다 산업수요와 밀접한 교육을 제공하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여 우수기업에 진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나가는 3일 동안은 필요한 이론과 지식, 기술을 배우고 산업체에서 교육받는 2일 동안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현장의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는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19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타 부처와의 협력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과 스마트팩토리 거점학교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 지원 사업, 국방부의 군 인력 양성사업과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2019년 현재 10개 부처·청과 협력하여 30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이와 같은 ‘고졸 성공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안전하고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을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와 선생님의 관심 속에서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하고 현장의 기술과 직무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기업을 발굴하고, 학교별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여 상시적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의 학생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섯째, 고졸 취업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 구축,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학교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직업계고등학교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에게 1인당 3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업하여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고졸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공공기관 고졸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취업 이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3년 근속 시 최대 3천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여 기업 내 고졸자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필요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부 내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재직자특별전형을 운영하고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대학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학교·교육청·경제단체·부처 등과 협력·참여 이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직원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우수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후학습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이다.

  이는 누구 한명의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교, 교육청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한 발자국씩 전진하다보면 ‘고졸 성공 사회’는 어느새 부쩍 가까이 와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