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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교육

“사람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글_ 이순이 본지 편집장



  유은혜 부총리가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지 30여 일이 지났다. 첫 행보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현장의 참여와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등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이라는 유은혜 부총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바꾸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밀착하여,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과정까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세대를 길러 내는 교육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진부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교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을 지배한 것은 선진국에서 이룩한 경제를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기 위한 ‘추격 산업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패러다임은 소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중심교육, 대다수 아이들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시키는 ‘공장식 교육’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모든 아이들은 무한경쟁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육, 그러면서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사람 중심 교육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아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취임하자마자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졌고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그리고 유아 공교육에 대한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며,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 담긴 사항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기본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살피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아이들의 교육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회계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충하여 국공사립 유치원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와 같은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유아교육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부문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는지 살펴보면,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성 평등, 일 가정 양립, 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현상이고 이에 대한 해법도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의 경우처럼 범부처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야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밖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돌봄교실 20만 명 확대와 같은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 구축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사다리 복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면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교육의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공교육 안에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왔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학교와 학교 밖 학습경험이 서로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교육감 후보가 대부분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7년 12월 실시된 학부모 1,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에 달하는 등 정책 시행 여건이 성숙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계획보다 일 년 앞당겨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국회와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도 예산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관련 부처의 협조로 잘 정착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혁신 방안 중 하나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인프라 구축 등 보완해야 할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며칠 전 고등학생들과 교육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에게 고교학점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를 ‘붓’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제도는 학생들이 저마다 색깔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학생의 대답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체제의 변화는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미래교육은 고교 체제의 변화를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붓으로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듯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교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의 원동력이 고교학점제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을 위한 교사 확충과 창의적인 학습 공간의 구축, 무학년 수업 등 고교학점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
  고교혁신과 대입제도는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논제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입에 대한 신뢰회복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대입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입개편 과정에서는 특별히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참여단이 비록 원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존중하겠다고 답변한 것처럼 이번 공론화는 우리 교육이 보다 나은 교육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발표된 만큼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조기 도입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성과 현장 수용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교육도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및 성장잠재력 둔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대학혁신과 관련하여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기본역량진단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행복한 교육> 10월호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한 정원감축을 넘어서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글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국공립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대로,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육체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대학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의제 사회적 대합의 이끄는 ‘국가교육위’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교육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교육부 역할이 궁금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지방으로 교육부의 역할을 단순히 넘겨주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는 것을 넘어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육적인 교류와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치가 강화되어도 온종일돌봄, 혁신교육지구 등과 같이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부의 역할은 다양하고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교육정책과 비전을 다루게 함으로써 정권차원을 넘어서는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취임사에서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 개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부와 어떤 권한을 나누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보다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정책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교육부에 요청되는 역할, 이를테면 타 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역할, 교육부 역할 재정립, 초중고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와 초중등교육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육부에서는 교육거버넌스 개편 지원팀이라는 부서를 신설했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교육부 안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가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