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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_ 교육 분야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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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과제 실천을 약속했다.<편집자 주>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오는 ’18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기존 25%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년부터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2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18년부터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된다.
  이를 위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는 줄이는 대신 선택과목은 확대한다.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구축을 위해 ’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기초 학력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장공모제를 늘리는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추진·적용하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서 격차를 해소한다.
  ’21학년도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비율 확대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다문화·탈북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다. 아울러, 대입에서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에 나선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으로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와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확대한다. 순수 기초연구 예산은 약 2배 증액하는 등 도전적 연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를 확대하는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이 개선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선도 핵심교원을 육성한다. 내년부터는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운영하고, ’20년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에는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또한, ’18년까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를 마련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한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19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기능도 전면 개편된다. 올해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단위학교 자치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청와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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