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및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과 환경 등 교육 내·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사회적 변화와 요구 반영
첫째, 인공지능·딥 러닝 등 첨단기술 발전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였다. 그렇기에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가치가 창의력, 다양성, 인문학적 소양과 같이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 및 다문화 사회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사회상 및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적으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에 부응하는 초중등교육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 포용성, 웰빙 추구라는 시대적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비전과 내용을 역량의 재설계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내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추진 방향 및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첫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 (기초소양)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여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역량 함양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둘째,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역량 함양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셋째,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폭넓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번 개정과정을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2021.12.) 및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2021.3.~)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 수렴을 추진(2021.5.~)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하여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2021.7.～2022.하)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2022.하)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미래교육과 미래 인재에 대한 우리 사회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