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돌봄 공백 없앤다
글 이순이 편집장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고3을 제외한 학생들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에서 2단계(유·초·중학교 교내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유지)로 낮아졌지만, 사회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은 돌봄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적 조치로서 지난 8월경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없는지 우선 점검하였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 누리집에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인원을 확충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소독·방역·위생 철저, 방역물품 우선 비축
또한, 단위학교별로 인력 및 공간의 수용 여력을 최대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등 교육청별 자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일상 소독, 발열 체크 등 돌봄교실 운영을 돕도록 하고 있다.
단위학교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며, 학생 수용 범위를 초과 시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정하고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하고, 소독·방역·위생을 철저히 하며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등)도 우선적으로 비축하였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있다.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흥인초 돌봄교실(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임)
◦ 돌봄교실 내 밀집도 고려, 실당 10명 내외 운영
◦ ‘돌봄지원센터’ 설치 교육현장·학부모 의견 반영
◦ 학교 공간에 지자체가 돌봄 운영하는 협력 사업 추진
원활한 돌봄위해 예산 집행 점검
2학기에도 돌봄 및 학사운영 등에 따른 지속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집행되도록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돌봄 운영에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왔다.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등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재편성하여 돌봄교실에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해 왔다. 2학기 초등돌봄 운영비 소요예산은 1,668억 원이며 시도교육청 예비비는 2,168억 원 규모다.
▶ 예산지원 사례
• A교육청 목적사업비 재배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등 사용이 불가하거나 잔액 발생 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반납받아 단위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긴급수요 관련 예산으 로 재배분
• B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조치 일반·목적 경비 간 상호 조정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에 자 율성을 확대하여 돌봄 운영 및 지원 인력 예산 집행 원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돌봄 안전망 구축
또한,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방역·학습·돌봄 3대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교육부·복지부·지자체·교육청 등)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유휴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로 서울 중구와 충남 홍성군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는 2019년 3월부터 흥인초(3실), 봉래초(2실), 광희초(2실), 남산초(3실), 청구초(4실)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을 책임 운영·관리하는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홍성초(1실), 홍주초(2실)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돌봄전담사 파견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등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학교’ 공간을 이용해 지자체가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부담은 낮추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어 초등돌봄교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2학기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돌봄교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함으로써 돌봄을 희망하는 3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학급 및 초등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및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며,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급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난 1학기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학생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
• 유·초등: 특수인력 보조인력 등 돌봄 지원인력을 확대하여 여건 개선
• 중·고등: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직업탐구·문화·자립 준비 등 맞춤형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복지부) 참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