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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을 아는 참 쉬운 방법, 정책 톡(Talk)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체질 개선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서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교가 늘어난다는데 우리 대학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 융·복합기술 발달 등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주기 사업을 마무리 짓고 최근 2주기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정책 톡(Talk)에서 대학구조개혁기본계획을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Q 대학의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대학 구조개혁은 다가오는 위기를 대학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 진학률의 하락 등에 따라 대학의 입학자원이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발상과 유연한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대학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Q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교육부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13~)을 추진하면서 대학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대학의 적극적인 변화·혁신 노력을 촉발하였습니다. 또한, ’13학년도 대비 ’18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4만4천 명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1주기 목표인 4만 명을 웃도는 것이며 지방대 및 전문대의 정원 감축 집중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입니다.

 

 

Q 정부가 구조개혁을 이끄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하였습니다. 즉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잘한 학교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을 주는 것이지요. 개별 대학은 평가 결과와 스스로의 진단을 반영하여 1주기에 이은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예컨데 인적·물적 자원을 대학원에 집중하고, 국제화·산학협력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학과를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사업 구조를 단순화(①연구, ②교육(특성화), ③산학협력, ④자율역량강화)하고, 현장참여 방식(bottom-up)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등 재정사업 개편을 추진하며 이를 지원합니다.

 

 

Q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이 통·폐합되기도 하나요?
  물론입니다.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지원하고,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통·폐합을 통해 적정 운영 규모를 확보하고, 상호 전략적 특성화 및 기능 배분 등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객관적인 구조개혁 평가가 필요할 텐데요.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주기 평가는 1·2단계 평가로 실시되며 단계별로 목적이 구분됩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세세한 등급 구분 및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지 않고, 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 발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지표가 신설되며,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X·Y·Z)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제한, 단계별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Q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대학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을까요?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맞춤형 평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적 요인을 고려합니다.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설립, 전공 계열, 성별 등의 요인도 지표의 특성에 따라 고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조개혁 조치에서도 대학의 특수성은 고려됩니다. 대학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조개혁 조치가 유예될 수 있으며, 국가인력 수급 상 필요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 등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대학 진학 시 참고하도록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정사업의 사전 진단으로써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율개선 대학’ 등이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반면, 평가 결과 하위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 재정지원이 차등 제한됩니다. 최하위(Z) 대학은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면 제한하고, 하위(Y) 대학은 재정지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역 기여도’ 및 ‘운영 건실성’을 고려하여 최하위 대학 중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선별하고, 이들 대학은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한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구분 정원 감축 방향
자율개선 대학 • 대학원 정원 이동, 재정사업 연계 등 자율정원 감축 유도
정원 감축 대상 대학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 촉진 • 통·폐합 촉진·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평가 제외 등)
한계대학 퇴출 • 기능전환, 폐교, 통·폐합 등 적극 추진
새로운 수요 창출 • 해외캠퍼스로 국내 정원 이동 시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
•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으로 전환 시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