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자유학기제 확산
’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실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체험 기반 학생활동 중심 수업 운영
꿈·끼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을 170시간 이상 운영하고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학습 등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 실시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대폭 상승
연구학교 및 일반학교 대상 조사결과(’15년 2학기)
공교육정상화 추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반영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교실 수업 개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인성교육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인성교육 강화
선행출제 근절 및 수능관리 개선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대학에서는 대학별 고사의 출제범위를 고교 교육과정 내로 한정
•실생활 영어능력 향상과 불필요한 경쟁 완화를 위해 ’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절대평가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문제 출제·검토 과정, 적정 난이도 유지 등 수능 관리 개선
지방교육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개혁으로 교육의 질 제고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중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최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교육환경 개선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명예퇴직 인원을 확대하여 신규교사 임용을 촉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로 재정운용의 책무성 강화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개통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실정에 따른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회수요 변화에 선제적 대응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컨설팅 진행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안 발의
대학정원감축(누적)
대학교육과 사회수요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으로 21개 대학을 선정해 2,012억 원 지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으로 19개 대학에 600억 원 지원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출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15년부터 제공해 ’16년
9월 현재 약 12만 건(누적) 수강 신청
일·학습병행제 확산
현장중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운영
•학생이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하고, 기업에서는 숙련기술자에게 현장직무 관련 심화실습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본격 운영
•고교-전문대 총5년의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15년 16개 사업단 선정)
NCS를 활용하여 직업교육 개편
•산업계 주도로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현장 밀착형으로 개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젊은 기술명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 확대
•젊은 기술명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13~’15년 연속 90% 이상 달성
•현재 바이오, 반도체, 전자 등 분야에서 운영 중인 43개 마이스터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게임콘텐츠, 나노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정부부처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산업분야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에서 총250개 특성화고에 ’16년 478억원 지원
•참여학생 취업률 2010년 26.2%에서 57.5%로 크게 향상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직장인이 언제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9개교 선정
•직장인이 대학수업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학사제도 등을 개선하고 ’16년 9월(수시), 12월(정시)에 학생을 모집하여 ’17학년도부터 본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