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으로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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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으로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
정책기획관

한훈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은 각종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과 정원의 관리,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교육기본통계 수립·지원, 비상시 위기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교육부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 49개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환류까지 차질 없는 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부처간 협업 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현장토론회, 행복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교육부의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은 물론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배정 및 이용·전용·이체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관리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 및 재정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행정담당관은 교육부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조직·정원 관리, 정부3.0 추진,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교육개혁과제 및 교육현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조직 설계·관리, 부서 기능 조정, 적정 인력을 확보·배치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의 일환인 정부3.0 핵심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을 주도하여, 업무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수요의 변화가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고,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사항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업무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법령이라는 그릇에 담아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예산 등이 수반되므로 입법부인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의 통제·감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과정과 관련, 국회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비·성인학습자 증대 등 교육수요 다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과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근간을 세우고 각종 정책들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담당관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교육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가통계조사를 시행하여, OECD, UNESCO 등 국제적 교육통계 지표와 함께 관리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제를 통해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나 대학 알리미(www.academy.go.kr)사이트를 통해 학생과 교원 현황,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정보와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연구와 선생님들의 통계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통계담당관에서는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사교육비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바람직한 학교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통계담당관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상안전담당관실은 국가위기상황, 국가 비상사태 시 학교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등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평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시 대비 계획을 작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전쟁 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학교 현장의 안전을 보장토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상황을 포함한 각종 재난(자연재난, 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체득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위기상황, 국가비상사태시 안전한 학교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