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지원국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기반 조성과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교육발전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교육자치과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제도, 교육행정기관 조직·정원, 인사·복무제도 등을 운영하고 개선하여 시·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적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거제도를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조례 등 교육자치법규가 상위법령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하여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시행하여 각 시·도교육청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셋째,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성과에 대한 교육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시행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지원팀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은 학교의 행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채용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간제법상 2년인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율을 높여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바람직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과는 시·도교육청과 각 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고 배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5년부터는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더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선하여 학생이 더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학생 수’에 따른 지원 비중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비를 증액하는 등 실제 재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 강화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도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상황을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확보 노력, 재원 배분의 적절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부터 편성, 집행, 환류 등 재정 흐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씀씀이를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과 관심을 높이고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 공시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는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종료 후 방과후 과정 및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중이던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유아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CCTV 설치 희망 유치원 지원,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아동학대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연수를 통해 교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통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여 희망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원서접수-추첨-등록’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순회교육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