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낙후지역 학교의 안전부터 확실히 챙긴다
황우여 장관, 완도의 작은 섬 학교 찾아 안전 점검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장도분교.
장도는 주민이 104명(55세대)에 불과한 완도의 작은 섬이다. 1955년 개교한 장도분교의 재학생은 단 1명.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면서 오랜 역사 탓에 학교 건물은 항상 ‘안전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해풍으로 건물이 낡고 약해져 있다.”는 교사의 말 그대로 교실 천정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도 종종 눈에 띌 정도. 지난해 11월부터는 학생을 임시교실로 옮겼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러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학교현장부터 먼저 찾았다. 전국 재난위험시설 중 현재 사용이 중지된 E급 건물이 있는 장도분교와 전라남도 영암 낭주중, D급 건물이 있는 목포 문태중을 1박 2일 일정으로 둘러봤다.
영암 낭주중에서는 교실에 녹슨 철근이 드러나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구조적 심각성을 일일이 확인했다. 황 장관은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책임이 무겁다.”며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단, 계약, 보강 등 행정적 소요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5월말 재난위험시설 등의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금에 344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집행과 개선 실태를 2학기 개교에 맞춰 일제히 조사하는 한편, 노후교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태세에 나섰다. 올해 10월까지는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 C급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중앙단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위험시설의 객관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현행 사후 복구에만 사용 가능했던 것을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최근 세수결손 등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소외낙후지역 학교를 찾았다. 장도분교를 방문한 황우여 장관과 지역주민들
전라남도 영암 낭주중학교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황우여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