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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대 국정과제 3회 시리즈 중 마지막회를 소개합니다.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2.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국정과제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국정과제5.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국정과제6.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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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6대 국정과제를 세우고, 세부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교육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등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스팀(STEAM) 교육을 통한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혁신 선도대학 운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산업인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 핵심교원을 육성하고, 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SW)교육 연구·선도학교의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감형 콘텐츠 도입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등 콘텐츠 질을 제고하고, 지능형 학습 분석 서비스의 제공과 무선 인프라 설치 확대를 통해 미래형 학교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스팀(STEAM) 연구·선도학교 및 교사 연구회의 확대와 제4차 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 내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방법 혁신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충원하고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상담·보건 등)를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 맞춤형 교육, 학생참여중심수업 등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학교환경 개선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개축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18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석면교체는 ’27년까지 내진보강은 ’34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찜통 냉골교실 해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창호교체 및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필칠판 교체 사업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가고 싶고 놀고 싶은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교육청, 아동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설치된 도박시설(화상경마장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매 3년마다 15시간 이상)를 이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의 자기보호 능력 배양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도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18학년도 초3~6학년, 연간 4시간 이상)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어머니회, 돌봄 안전인력, 배움터 지킴이, 학교 보안관, 수학여행 안전요원 등 학생 보호인력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육부는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교과용도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여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발행제 도입 기반 조성, 교과서 제도 개선 포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20년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민주주의 회복
  교육부는 교육민주주의와 교육 현장의 신뢰·자율성 회복을 위해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운영 개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운영을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를 폐지하고, 장기 총장 공석 상황의 조속한 해소를 추진한다. 사학의 공공성·책무성 확보를 위해 사학혁신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사학제도 개선방안 및 조사·감사를 포함한 사학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2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위원 위촉 등을 거쳐 11월 중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질을 한층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국가교육회의에서의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부는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유·초·중등교육의 단계적 이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우선 현장 체감도가 높은 3대 과제(국가시책사업 개편,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운영·평가 자율화)를 즉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단계적 지방 이양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단위학교 자치 강화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한다.
  먼저,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강화 및 학생중심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부모·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선정·보급을 통한 다양한 자치활동 모델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의 여섯 번째 실천과제인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교육 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시·도 정책협의회’, ‘권역별 고등교육정책 설명회’ 등 교사·학생·교육청 간 현장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정책 발굴-실행-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실명제(이력관리 등)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