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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교육

교육부 6대 국정과제 ② “고등교육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듭니다”

  교육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6대 국정과제를 세우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지원 강화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회균형 선발 확대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입학지원을 강화한다.
  지방대학에 우수인재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고 졸업생의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 입학 전형 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30% 원칙, 강원·제주 15%)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근무자 등 재직자·성인학습자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적·경제적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학사구조를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7% 이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장학금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100%)을 지원하고, 소득 3분위~소득 5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능력과 열정만 있으면 법조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교육부는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을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며,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다문화·탈북 학생을 위해 범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대응 및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중학교 입학부터 대학졸업까지 학업 의지가 높고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장학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어진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공 관련 산업 분야로 진출하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고졸 인재 채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공직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9급은 2017년에 170명을 선발하고 부처별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고졸 채용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졸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급여지원과 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취업지원인력 배치,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졸 인재의 채용 기회를 늘리고 취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및 자율혁신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국립대학 간 연구·교육·직업중심 등 그 기능을 특화하여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또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에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공립대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 기초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현행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연구, 교육(특성화), 산학협력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순수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또한 대폭 확대하여,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의 거점기지(Hub)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대학의 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18년부터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후속사업(BRIDGE+)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학은 기술이전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유망기술 중심 대학 간 기술자산 융·복합 사업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청년 취업난 심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학생 창업교육을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 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를 확대하며,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원 연구실(Lab) 창업지원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대학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적용하여 기업과 대학의 인식 변화는 물론 해당 기업으로의 연계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장학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함께 대학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연계·육성하는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여 대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직업계고 내 전문교과 교원 및 상담교사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과 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연계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교육훈련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교육훈련경험인정제를 도입하여 대학 편입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 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추진체제를 올해 말에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년 5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질 제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직업교육의 허브’로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진로·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다변화·고도화되는 수요에 맞춰 평생직업교육 분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 전문대학을 지역 고등직업교육의 센터로 공영형 전문대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전문대학,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전문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인 비문해자,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학습자 특성에 맞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사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K-MOOC 등을 활용한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도입할 예정이며,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를 유도하고,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