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대 국정과제 ①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문재인정부는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실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개획」에는 교육혁신을 이룰 6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 6대 실천과제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2.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국정과제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국정과제5.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국정과제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부는 OECD 국가 대비 부족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7년 25% 수준의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2년까지 40%로 높이고 ’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제도는 ’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출발선인 유아기의 실질적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과 돌봄은 이제 더 이상 가정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방학 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및 교원의 업무경감 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중이 높은 편으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복지 확대의 흐름 속에서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만큼 ’19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입학금 폐지 또는 축소,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18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늘리고(’17년 기초~3분위 → ’18년 기초~4분위, 약 6만명 수혜자 확대 예정) 향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며(’17.2학기, 2.5% → 2.25%), 대학 입학금도 폐지(국립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22년까지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실입주 3만 명) 확충을 목표로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행복(공공·연합)기숙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국립대 BTL 기숙사 등)의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2.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초·중등 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이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정착시키고, 진로·희망에 따른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며,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별 맞춤형 교육 설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육은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약하게 될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및 1수업 2교사제
교육부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기조로 1: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고교다양화 정책은 취지와는 달리 희망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입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외고, 자사고 등의 우수학생 독점 등 부작용이 많았다. 새 정부는 우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년 말까지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반고 전환 희망학교 등이 교육과정 파행 없이 안정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함으로써 자율적·협력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내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학생 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지역 및 학교 간 체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진로 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휴학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실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원 전문성 신장을 추진한다.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문화를 개선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