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5일 취임 후 시도교육감 및 전국(전문)대학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하게 얽힌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첫 출발”
  취임 이전부터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걸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김상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취임 후 첫 대외행사로 7월 8일 충청권교육청(세종·대전·충북·충남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2017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에 참석한 김상곤 부총리는 충청권역의 혁신학교 교사, 학부모 등 교육가족 1천 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첫 출발이기를 바란다.”는 말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혁신학교 정책은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재직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시 경기발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새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에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첫 행보로 혁신학교 관련 행사를 찾은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치원교육의 공공성을 살려내고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내며 고등교육이 서열주의와 학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이루는 입시제도도 여기에 맞춰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생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학교, 만들고자 하는 교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며, 교사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혁신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개혁의 출발을 알린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앞으로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겠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거점국립대가 성장하도록 지원”
  또한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로서 전국의 203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호성 단국대 총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최일 목포대 총장 등과 함께 김상곤 부총리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중요한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김상곤 부총리는 또한 “대학이 갖고 있는 서열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 거점국립대가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강소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장호성(단국대 총장) 회장은 “7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 (대학재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사립대의 재정문제를 토로했다. 대학과의 첫 만남에서 첫 번째 단추를 꾀듯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개혁에 국공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단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 제고가 중요하다. 국립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지역거점으로서 공공성과 미래 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같은 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도 연이어 만난 김상곤 부총리는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전문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 열자”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수년 간 쌓여온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서로 ‘교육 협치’의 새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이미 한차례 간담회를 마친 김상곤 부총리는 7월 19일에는 17개 시도교육감과 만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그동안 다양하게 얽힌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유·초·중등교육의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공교육을 혁신하며, 소외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한 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해 나갈 것이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가칭)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상견례,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우리교육의 현안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김상곤 부총리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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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 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에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하여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 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엄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국민과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