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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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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대비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 2,958억 원을 편성하였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 원),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 원(25.6%)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억→3,908억)·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억→1,351억)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4,966억 원 증액된 5조 777억 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