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에 교육부 최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발전 모델 구축과 강점 분야 중심의 기능 개편 지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대학총장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행사장 전경

  총장들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메모를 이어나갔다. 혹시 한마디라도 놓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는 중에도 재차 확인했다. 총장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수용할 것은 하고, 설명할 것은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총장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 높은 고등교육의 혁신이 요구되는 변혁적 시기에 교육계의 수장과 대학 총장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23일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총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
  이준식 부총리는 국립대 및 사립대 총장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이 부총리가 제시한 방안은 대학과 지역 특성에 맞게 국립대들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들이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방식을 모색 중이다.

  국립대학 간 학부·학과·연구소 간 교류 및 협력을 중심으로 대학 간 기능 조정을 지원하고,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학은 캠퍼스 단위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 간 통합이나 정원 감축을 통해 국립대학 간 통합하는 형태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
  이 부총리는 장기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총장들의 건의에는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대학 측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별로 이뤄지는 대학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에 맞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주기가 시작되는데 수준 이하의 대학을 골라내고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예정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총장들과 20~30명씩 분과를 나누어 브레인스토밍 하듯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때에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꺼이 교육부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문답.

충남대 오덕성 총장_ 국립대학 발전체계 구축과 관련된 대학의 핵심 발전전략과 정부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립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대학 간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 협력과 강점 분야 중심의 기능 조정을 통해 대학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기존 통폐합 대학은 소규모 캠퍼스 기능특성화를 통해 대학 내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요.

  국립대학이 실질적 협력과 기능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연합체제를 구축하도록 국립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각자의 강점과 특성을 가진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산학협력의 지역 허브로서 창조경제와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국립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립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산대 나의균 총장_ 현재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어렵고 수익창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기업이 법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교육기관의 일종이므로 산촉법에서는 학교기업을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의 세입은 학생의 수업료,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교비회계가 교육 이외의 목적에 쓰이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촉법에서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의 10% 범위 내에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이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교육목적에 쓰이도록 되어있는 교비회계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학교기업이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다만, 대학이 기업활동 및 수익창출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학교기업 운영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경인교대 이재희 총장_ 미래형 교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원양성대학 중 일부 대학만 선별하여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기본 경비의 일부는 모든 초등교원양성대학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형 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7~8월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 재선정평가(신규 사업단 포함)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미래형 교사 양성을 고민하는 많은 교원양성대학이 금번 평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 분석 및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별도의 교원양성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이재희 총장_ 국립교대 학사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시급히 교체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재정인 국립 교대에서  학교재원만으로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학사업무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 국고지원(62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대 학사정보시스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별로 구축하였으며,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 기능·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7년 운영예정인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신규 교대 학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고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_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 또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인상률을 나타내면서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기본경비(경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교부금제를 통한 국고지원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교부금에 의한 일률적인 대학 지원은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대학구조조정의 방향과 상충될 소지가 크고요. 교부금을 지원하게 되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오히려 사립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광대 김도종 총장_ 대학구조개혁사업은 여건과 상황이 상이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등을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법」이라는 단일 법안 아래 추진되다 보니 지방사립대는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대학들을 상황 별로 범주화해서 별도의 법안을 각각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오히려 지방사립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경우, 수도권 대학들에 밀려 지방사립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의 법안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구조개혁 계획을 세우게 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사립, 수도권·지방 간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찾아 교육관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그는 “대학 발전을 고민하는 정도는 누구보다 총장님들이 가장 깊을 것”이라며 “우리 대학이 가진 근원적인 힘을 믿고 대학의 혁신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