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기재 과도한 경쟁은 줄이고 신뢰도 높인다

패널:

정상명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연구사
유연상 세종 다정초등학교 교사 
백희 명예기자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3시
장 소  교육부 회의실
정 리  양지선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방식이 개선된다. 올해 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고1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달라지는 학생부 기록과 관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학부모 대표가 교육부 정책 담당자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회  2019년부터 학생부 기재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시죠.

정상명  새로운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와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방식 변화
사회   학생부 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명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됩니다. 둘째,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과 활동 내용을 포함해 총 30자 이내로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은 실적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연상  동아리 활동과 수상경력 기재가 제한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활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교내 수상기록이 폐지되는데, 순위 대신 참가 목적에 의미를 두는 과정적 서술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명  자율동아리 기재를 한정한 것은 무분별한 동아리 가입과 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해당 경험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동아리 활동은 기재 분량 제한이 500자이므로 열심히 활동한 내용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 1위가 수상경력이었습니다. 대회 참여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수상경력 항목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봉사활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적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없는데,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의 긍정적 부분을 제약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백희  네, 봉사활동은 활동 내용을 적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적 채우기 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봉사활동처가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은데, 소위 명문대가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명  지난해 정책숙려제 과정에서 실제로 봉사활동 자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봉사활동 기재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도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특기사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 봉사활동도 인정하되, 방과 후나 주말에 이뤄지는 봉사활동을 교사가 평가하고 확인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백희  수상경력 이외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에도 제한이 생기나요?

정상명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자격증 및 인증사항은 대입 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스펙 쌓기를 위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학교급·교사별 기재 편차 문제
사회  학생부는 학교 간, 교사 간에도 기재 내용의 차이가 큽니다. 학생·학부모의 불만 중 하나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학교에 진학 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백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선생님의 문장력으로 내용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서술식 대신 개조식으로 쓰는 것도 대안이 될 듯한데요.

정상명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된 학생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오해하는 데서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분량이나 문장력 대신 학생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혹 선생님들이 기재 분량을 채우지 못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술식 기재 분량을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체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이 합쳐서 4,000자까지 입력 가능했는데 2,2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개조식 작성을 언급하셨는데, 학생부를 개조식으로 기록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연상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마다 다른 내용을 과목별로 전부 작성해야 해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부 기재 요령 관련 교사 연수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정상명  학생부 기재요령은 지난 2월 이미 시·도교육청에 파일 형태로 안내되었고, 별도의 기재도움 자료를 올해 8월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위한 학생부 연수 지원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 단위학교가 실시하는 전달연수와 교원 자율연수가 있죠.
먼저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권역별 교사·장학사·강사, 교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초·중등학교로 나뉘어 10차시 원격연수가 보급됩니다. 원격연수는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앞으로도 각종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부 신뢰성 확보 방안

사회  학생부가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그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부 신뢰도와 관련해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유연상  학생부 기록의 주체는 물론 교사이지만, 학생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한 학생을 보는 시각이 교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죠.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상명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교사가 관찰해서 평가한 종합기록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는 학생부를 3번에 걸쳐 교차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과 2학년 학생부를 바꿔 점검하고, 같은 학년에서는 1반과 2반 학생부를 교환해 확인하는 것이죠.

사회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부 관련 신뢰도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를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대학 입학사정관이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은 교사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백희  사실과 다른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이 있나요?

정상명  교사들이 과장해서 쓴 학생부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시·도교육청 초·중·고 10,392개교 감사결과 학생부 관련 지적건수가 2,348건을 기록했는데, 그중 사실과 다른 허위기재는 단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허위기재가 학생부,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허위기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고의로 허위기재 시 교사는 최하 해임이라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부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권역별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원탁회의가 진행됩니다. 대입 전형자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장시키는 바탕으로서의 학생부가 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죠.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리·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학생부 허위 기재와 ‘셀프 학생부’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끝으로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으로 가장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명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 기재를 위해 학교 밖 활동에 치중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규교육과정 활동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공평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부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