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학생의 안전 강화- 현장실습생 안전조끼 보급
◦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취업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졸 채용까지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특허청, 조달청 등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와 20여 차례의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2020.6)하고, 올 연말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실습실 안전점검(연 2회)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0.3)하여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9억 원→205억 원)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을 높여 학생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1교 1명 이상의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그림2>.
[ 미래 기술인재, Learning by doing for future 라는 글귀로 현장실습생을 나타냄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윤미현 선생님 디자인) ]
둘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의 고졸취업에 대해 고졸적합직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현황을 보면, 2017년 1,799명, 2018년 2,854명이며, 2019년 3,384명(잠정치)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2019.12., 국고 18억 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20.6. 예정)하여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중앙취업지원센터는 부처-지자체-교육청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졸취업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부처 간 인사교류,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협업정원을 확보해 관계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지자체,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그림3>. 2019년 현재 15,000개의 선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매년 5,000개씩 늘려 2022년까지 30,000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추천된 우수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보증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 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 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 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 부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경 추가로 개설(예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지연(10.5→10.20)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밖에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교육 특성상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R, AR 콘텐츠로 개발하여 원격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