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세계의 교육복지: 보편 VS 선택의 쟁점

글_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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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복지의 ‘선택과 평등 쟁점’
  2017년 6월 21일 영국 여왕은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예산 활용조치를 포함한 공교육 개선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하였다.
  이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보수당 정부가 소위 예전의 명문학교인 ‘문법학교’를 증설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여왕은 특히 문법학교를 증설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급식예산을 문법학교 증설에 전용하려는 것을 비판하였다. 집권 보수당 정부는 여왕의 연설을 수용하여 모든 아동이 양질의 우수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개혁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개혁에 착수하였다.
  한편, 영국의 교육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트러셀재단(Trussell Trust)은 6주의 여름방학 기간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동이 영양결핍과 굶주림의 위험에 놓여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런 경고를 수용하여 영국 정부는 ‘학생 지원’(Pupil Premium)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초기단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에 적극 개입하여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 자체는 국고를 위주로 하면서도, 각 학교별로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와 연계를 통해 재원을 자발적으로 확충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은 연평균 가구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출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무상급식 대상자, 군인가족, 6개월 이상 사회보호시설에 보호를 받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복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만 5~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을 집중 지원하며, 방학기간에 사회적 기업 등의 NGO와 연계한 급식-학습지원 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상보육 예산을 강화하고, 저소득 집중지원 대상 가정에 대해 온종일 급식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셋째, 초등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혁을 단행하여 아동의 학습결손을 지원하고 계층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력개선정책을 실천한다.
  실제로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은 방학 기간에 독서와 건강한 급식지원을 받음으로써 읽기, 수학, 신체성장과 체력단련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휴교일 활동프로그램과 조식클럽 등을 실천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준의 보육 및 교육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복지재정 부담은 재정 악화로 인해 지방과 개인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하는 복지’를 표방하는 영국의 현 정부는 복지 개념 재규정 및 재원확보,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정책으로 실천하였다(윤선인, 2013).
  최근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건강에 이어 교육이 두 번째로 재원이 늘어나야 할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집권 정부 측은 더 이상 교육재정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며, 기존의 주어진 예산 속에서 교육개혁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 측은 다만 교육적으로 배려해야 할 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방안은 여전히 중점적으로 실천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수요일 계획’과 돌봄 사업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는 주로 초등학교 교육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기존의 초등학교 ‘주4.5일제 수업’을 ‘주4일제 수업’(매주 월·화·목·금요일 수업, 수요일은 중간 휴업일)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원래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초등학교는 수요일을 중간 휴일로 하는 주4일제 시간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3년 올랑드 정부 당시 수요일 반나절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수업을 실시하는 등 4.5일제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학부모들은 반일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찬성론, 반일 수업 자체가 별 효과도 없이 교사와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반대론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논쟁과 관련하여 마크롱 정부는 초등학교 4일제 수업시간표로 환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주4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침을 검토하였다. 현재도 프랑스 초등학교는 평균 수업일수가 162일로 유럽연합 평균 수업일 181일에 훨씬 못 미치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주4일제 수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고, 전국 약 38%의 코뮌과 약 31%의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가 9월 신학기부터 주4일제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8년 현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4일제 수업과 주4.5일제 수업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농촌지역 코뮌(기초지방자치단체)은 주4일제 수업, 도시지역 학교는 주4.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주로 맞벌이부부로서 수요일 휴무일의 자녀 돌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2018년 6월 1년여에 걸친 검토 끝에 교육부와 문화부, 스포츠부가 공동으로 ‘수요일 계획’을 실시할 것임을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코뮌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수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놀이 시간을 제공함을 골자로 한다. 즉, 중앙정부가 지역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2018학년도 9월 신학기부터 모든 코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문화와 스포츠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요일 계획’은 초등학교에서 주4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돌봄을 중점 실천하면서 가정과 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4.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수업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저녁 6시까지 돌봄을 강조한다. 중등학교 단계의 수요일 계획은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보다는 학교수업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사업과 방과후 교육활동이지만 코뮌, 혹은 코뮌 간의 협력기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수준의 질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적극 참여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공교육의 공정성과 교육복지 정책
  지난 2018년 10월 30일 유니세프는 ‘불공정한 출발: 선진국 아동교육의 불평등’(Report Card 15: An Unfair Start: Inequality in Children’s Education in Rich Countrie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학교 내의 교육평등이 38개 대상 국가 중에서 9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학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에서 학생의 다양한 가정환경에 따른 차이는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 평등의 기회도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학생 간의 읽기 실력 격차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통한 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유니세프 캐나다(UNICEF Canada)도 비슷한 시기에 ‘평등척도: 교육은 어떻게 해야 캐나다 아동을 위해 공정할 수 있는가?’(The Equalizer: How Education Creates Fairness for Children in Canada)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의 교육 격차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특히, 캐나다 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치와 목표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등교육을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하였다. 즉,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이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소득 불평등은 아동의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더구나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캐나다 원주민 학생의 경우에도 더욱 풍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교육의 공정성을 완벽하게 달성하려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좁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의 영양 상태, 불안과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와 연계·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복지 실천전략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첫째, 각 가정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처는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최소 50%, 2030년까지 60%까지 아동의 빈곤 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한 국가주택보급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을 강화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의 발달과 학업성취를 일반 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을 얼마나 평등하게 제공하느냐 하는 출발선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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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유연한 방식으로 학습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즉, 읽기, 과학, 수학 등 기초능력에 대한 학습을 넘어서서 실제 직업에서 필요한 영역, 예를 들어 건강, 금융 문해력,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골고루 영양공급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방과후 돌봄 등 폭넓은 복지를 보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대체로 캐나다는 초등학교 학업의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한 입장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아동에게 획일적인 교육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지닌 다양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하는 방안이 복지정책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집단과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공정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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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만 5~11세 방학 중 무상급식-학습 지원
스코트랜드 휴교일 활동·조식클럽 운영… 학업성취도 향상
교육과정 개혁, 학습결손 및 학력개선 정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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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공립 초등학교 주4일제, 주4.5일제 수업 병행 시행 
교육부·문화부·스포츠부 공동, ‘수요일 계획’ 수립
문화·스포츠 등 양질의 방과 후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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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소득가정 지원 늘려 2030년까지 빈곤아동 60%까지 줄인다
아동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 실현
성취도 낮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 투입… 학교 격차 해소

 

 


참고문헌
•박중규(2017). 캐나다 초등학교급에서의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현황 및 해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http://edpolicy.kedi.re.kr) (2019년 1월 3일 최종검색)
•윤선인(2013). 영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http://edpolicy.kedi.re.kr) (2019년 1월 3일
최종검색)
•윤종혁(2018). 최근 세계 교육정책의 이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edpolicy.kedi.re.kr, 2019년 1월 3일 최종검색).
※ 「영국 : 여왕의 국정 연설: 문법학교 확대계획 폐기」, BBC(2017.06.21.)/ 「프랑스 : 1/3의 초등학교, 2017학년도 주4일제로 전환 예정」, 교육부(2017.07.18.)/ 「프랑스: 수요 계획-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놀이 시간」, 교육부(2018.06.20.)/ 「캐나다: 유니세프 보고서-캐나다 공교육의 공정성」, Canada Newswire(2018.10.30.) 등 주제 원문 관련 한국교육개발원 해외통신원의 취재 번역본을 참조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