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편집실
고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은 75만 명, 고졸 인력 초과수요는 113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
먼저, 교육부에서는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역량 강화·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18년 150교 → ’19년 250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19.상)하고,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집중이수, 학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밖에도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한다. ’19년 5개교를 시범운영한 후 ’2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수인력으로 지역명장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 SOC 협동조합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을 확대, 지역기업으로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또 직업계고 계열·학과개편, 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산업계 현장전문가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확대한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교육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고졸 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부문 차원에서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 및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면 정부차원에서 목표 이행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차원에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능력 중심 고졸인재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19년도 상반기에 인증심사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인증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또한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1인당 300만 원으로 늘리고 ’18년 2만 4천 명 규모에서 ’19년에는 2만 5,500명으로 확대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선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취업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교당 1인 이상 배치(’18년 100명 → ’19년 400명 → ’22년 1천 명)한다. 취업지원관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의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에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원(’18년 290억 원 → ’19년 580억 원)한다.
한편,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확대(’19년 거점국립대 → ’22년 국립대 전체)하고, 대학 내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 지원한다.
재직자 전담과정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전문대학(6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년도(3+1년)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