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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예산으로 삶의 활력을 더 플러스 합니다

2019년도 교육예산으로 삶의 활력을 더 플러스 합니다

글_ 서영균 교육부 예산담당관 사무관

 

1.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전체 모습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난 75조 2,50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조 8,011억 원, 고등교육 9조 9,537억 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부문은 4조 7,083억 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의 10.2%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 보다 0.5%p 높게 증가한 것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부 예산 현황 : (’15) 53.6 → (’16) 55.7 → (’17) 61.6 → (’18) 68.2조 원

 

 

2.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부문별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지방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9년도에도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등교육부문은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혁신지원’을 확대·개편하였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미래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선취업·후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의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였다.

 

 

3.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
정부는 만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8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 7,628억 원)로 부담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 확충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하여 ’19년
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18년부터 매년 210억 원(700실)을 지원하여 ’22년까지 돌봄교실 총 3,500실 확충

 

무한상상실 등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기반 강화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4개소 운영 중인 창의교육거점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국립중학교(7교)에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한상상실 :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 인상
저소득층 학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급(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추가)하는 교육급여는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인상된다. 수혜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초)116,000원→203,000원, (중·고)162,000원→290,000원
(고교는 학비 추가 지원)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지원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 혁신 지원을 위해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대학이 스스로 작성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여 성과지표 이행 중심 평가로 공적 재원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인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 견인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1))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고유의 발전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함으로써 전체 국립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을 약 3조 6천억 원 투입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상(8,000원→8,350원)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4만명→4.6만명)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8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및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실입주 3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5,414억 원을 투자하여 40개 기숙사를 건립(10개는 공사 중)하였으며, 2019년에는 1,180억 원을 투자하여 6개 기숙사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지원 확대, 공공요금 인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fpp.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시설 안전 환경 조성 예산 확대
작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내진보강은 위험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
까지 연평균 1,700억 원(교부금)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인 2034년 보다 10년 단축하고, 그 외 지역 초·중·고교는 2029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매년 1,000억 원(국고)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석면제거는 초·중·고·대학교 모두 2027년까지 철거를 목표로 매년 초·중·고교는 2,827억 원, 국립대학은 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상향식(Bottom-up) 지원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구직자·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후진학 선도형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확대 지원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전문대학 6개
교를 신규 선정·지원하여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에 대해서도 2018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0개교를 선정·지원하여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이수한 고3학생(졸업예정자)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 24,000명에서 1,500명이 늘어난 25,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어 목돈 마련(2년 근속시 1,600만 원, 3년 근속시 3,000만 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후, 배움에 뜻이 있어 대학생으로 입학할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 확대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 운영
2015년부터 우수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산업·주요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및 직업교육 강좌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강좌를 확대 제공하고, 맞춤형 강좌추천 등 학습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이트(www.kmooc.kr)를
통해 확인 가능

 

 

4. 맺음말
교육부는 정부의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모든 아이가 행복한 학교, 모두의 성장이 열려 있는 사회’가 되도록 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