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2017년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갔으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였다. 특히, 특수교사 증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2017년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특수교사 증원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사 증원은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17년 기준 67.2%에서 73.6%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반학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자 연수, 자유학기 활동 교수·학습자료 개발, 컨설팅단 운영 등으로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 장애인 일자리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범국민 장애 인식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과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올바른 장애인식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학교 차원의 장애이해교육을 넘어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전국 규모 행사인 ‘제3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을 개최하여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2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260학급을 신·증설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여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특수학교 신설 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설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대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도우미 지원도 2016년 2,850명에서 2017년 3,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우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이 개정(’16.5.29.)됨에 따라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특수교육 여건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