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입 동시 실시는 현재의 고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여 우수학생 선점효과를 완화하고 나아가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고입 동시 실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발 시기가 변경된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는 전기모집 학교로, 그 외 학교는 후기모집 학교로 정하고 있으나 ’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제외된다. 즉,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후기에 일반고와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추가 선발 및 배정이 변경된다. 현재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 및 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한 경우로 거주지 이전 등과 관련한 경우가 많고, 불합격한 학생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입 동시 실시 이후에는 추가 선발 및 배정을 통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불합격생을 구제할 수 있다. 현재와 동일하게 미달되어 추가선발을 진행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교육감에 임의 배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합격 시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다. 즉, 예전처럼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원하는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근 학군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추가 선발을 진행하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고입 동시 실시에 따라 비자발적 재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제도 보완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전형방식, 학생선발권, 지원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고입 동시 실시 이후에도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학교장은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기존대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고·국제고, 자사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일반고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은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평준화 지역은 지망에 따라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면서 이와 더불어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표 참조>과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고입 동시 실시를 통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등한 환경에서 입학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고교 학점제 등을 추진하여 일반고에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자사고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고입 동시 실시는 고교 체제 개편의 첫 단계이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의 초·중등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