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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 김진원 교사

  ‘온라인 강의’라고 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플랫폼 구축, 강의 촬영 및 편집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교육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대학을 비롯해 많은 교육기관에서 준비 부족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들의 입장과 제작 경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강의를 제공한 대학 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된다. 물론, 어떤 대학에서는 이미 올라온 강의를 링크만 제공한 곳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응한 대학에서는 반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서는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면 어떨까?

#02 구영목 교사

  코로나의 장기화로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대학생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된 요인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 수업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 것도 불만이라고 본다. 본질은 등록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대학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 상황을 볼 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여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03 육태균 대학생

  대학생으로서 등록금 일부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학기 온라인 수업의 질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강의하는 동안 교수님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양질의 수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잘 알고 있다. 대학 등록금에는 우리가 학교생활에서 누리는 많은 인프라(학과 차원의 활동, 교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는 OT, 신입생 새로 배움터, 신입생 환영회, MT를 비롯한 학과의 모든 활동은 금지되었고 대학축제, 상담센터, 도서관, 독서실 등의 이용도 제한되었다. 심지어는 학교 출입마저 어려웠다. 학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내가 낸 등록금에 비해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04 손수반 대학생

  사립대 학생으로서 처음엔 이 정도 등록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내가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다. 하지만 수강신청에 실패하면 들을 수 없는 강의, 교수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업의 질. 10년 넘게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해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은 안다. 하지만 그것이 학습권 침해를 당연히 여길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코로나로 인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들이 적은 액수를 모두에게 돌려주는 대신,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장학금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학습권을 침해당한 쪽은 학생인데 왜 피해는 오직 학생에게만 발생하는지 의문이다. 대학측은 학생, 교수, 교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학생만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은 잘못되었으며, 등록금 일부 반환, 다양한 장학금 마련, 추가 비용 없는 학점 추가 등 대안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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