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글_ 이순이 편집장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에 앞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과연 누구 책임인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왔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술적 제도적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사회·기술적 도전에 대비하여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에 인간이 따라가는 사고에서 이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문사회 분야 사회적 인정과 지원 부족
인문사회과학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정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며, 2019 국가 R&D 예산 20조 원 중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3천억 원 수준이다<그림1 참조>.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의 9% 이상을 인문사회과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립과학재단·국립인문기금 연구 지원 예산의 7%를 인문사회과학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인문학 진흥정책 이래 인문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높아졌으나 학과구조조정 등으로 대학 내 인문학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계열별 학과 수 변화(’07~’17)를 살펴보면 10년간 자연계열 학과가 11.9% 증가할 때 인문계열 학과는 14.2%로 줄었다. 또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의 입학정원이 10년간 12만 9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16.4% 증가하는 동안, 인문사회계열은 13만 6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15.6% 감소했다<그림2 참조>.
특히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이공 분야에 비해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인문사회 분야의 위축은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문의 위기, 학술생태계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 강화
인문사회 전공자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생활 속 인문사회 확대, ‘삶’ 풍요롭게
자립 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이에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 확대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①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③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학문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를 활발히 하고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각 분야, 여러 지역에서 강의 연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먼저, 교육부는 연구 혁신과 창의적 연구결과 창출을 이끌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전임연구자 대상의 지원(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개편한다.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2018년 기준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는 3만여 명으로 취업·이직이 잦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한국연구재단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전임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하며, 신규선정 과제의 10% 내외를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으로 선정한다. 중견연구자는 장기간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층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 연구지원 트랙을 확대한다. 현행 7년 과정의 20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년 과정의 10과제를 지원한다. 또 연구경력과 무관하게 학문 분야별로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학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인문사회 석학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학 인문사회연구소도 확대한다.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이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소는 최소 2명 이상의 전임연구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학문후속세대 육성과 더불어 연구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대학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를 통해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인문학 협동조합(2014년 설립)’의 경우, 인문학 박사 60여 명을 비롯해 교사, 대학원생, 시민 등 120명이 참여하여 인문학 관련 교육사업, 지역연구사업, 출판사업 등을 해오고 있으며, 여성 IT전문가로 구성된 ‘굿잡마미 협동조합(2016년 설립)’은 IT 분야 제작·서비스 사업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또한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윤리적, 법적, 사회적인 함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즉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 실현되도록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인문사회 연구자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향후 5억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인문사회연구(ELSI: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를 권장하고 ’20년부터는 연 100억 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ELSI 분석과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도 확대된다. 고려대 연구팀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한국어교육 포털을 제작한 바 있으며, 서울대 연구팀에서 모바일 가상학교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인문사회를 보완하는 혁신기술 개발형 연구와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보완하는 사회혁신 창출형 연구 등을 확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순수학문 중심으로 추진했던 연구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문제해결,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형 지역 연구 등 국가·사회 이슈에 대한 대안을 인문사회 연구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초지자체와 대학연구소가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인문도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삶의 질 높이는 인문사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방안 실행을 통해서 인문사회 학술의 성과들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통찰이 뒷받침 되어,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