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4시  
장소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총괄  김지선 교육부 교육연구사    
사회  이순이 본지 편집장    
정리  한주희 본지 기자

현장 명예기자단 및 패널
김경민  상계초등학교 교사
김재윤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생
이   희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대표
최석원  학부모
하헌우  울진고등학교 교사 
한명숙  수원서광학교 교감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
최기수  교육부 홍보담당관
김영재  교육부 교육연구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개혁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현장은 얼마나 변화했을까. 2017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취재해 온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모여 현장에서 느낀 변화와 기대를 이야기했다.

 주명현   2017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계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향한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나가며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더 확대되어 자유학년제로 안착된다. 또한, 2020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앞으로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모쪼록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공공성 강화

 이  희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기대가 크다.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연초에 부모들의 걱정이었고, 최근 잇따른 유치원 파업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상승시켰다.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향이 제시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온종일 돌봄 체계가 보다 내실화되길 바라고 있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 돌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최기수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포함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6년 전부터는 3~5세까지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돌봄을 위한 사회망 구축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다 내실화된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한술에 배부르기 쉽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석원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망국병이라고 할 만큼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학부모에게 공교육 이해와 관련한 의식 전환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 부산에서도 학군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학습이주와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학부모가 있고, 이들의 의식을 바꾸는 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지선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날 선발하는 고교 동시 선발이 실시된다.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입시교육 위주의 분위기가 완화되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고른 기회의 평등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민  유치원 입학 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으로 많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적합한 유치원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참여율 저조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현장에 안착되길 희망한다. 유아 때부터 안심하고 공교육에 들어오면, 교육비 경감은 물론 입학할 때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쌓인다. 공교육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다.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사회자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이  희   자유학기제 실시로 꿈과 진로에 대한 많은 생각과 성찰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졌다고 본다.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 해당하는 1,500여 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희망하는 건 더욱 고무적이다. 또한, 진로체험 등 학교교육에만 머무를 수 없는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들이 눈에 띈다. 지자체별로 이어지는 마을교육박람회와 지자체-교육청의 협업 등 공교육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칸막이를 걷고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다만, 지역 간 교육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한명숙   장애학생들도 꿈과 끼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가 더 크다. 시범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지만 장애학생은 체험처로 이동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인력과 예산은 더 긴요하다.

 최석원   부산은 혁신학교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의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는 2015년 10개교에서 올해 43개교로 늘어났으며 5년 내로 16개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김경민    혁신학교가 한 두 해 지나면서 최근에는 ‘공감형 혁신학교’가 거론된다. 공개된 교육 현장을 서로 보고 공감하면서 스스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변화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온 교사들이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다. 혁신학교 운영이 물론 쉽지 않지만,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의식이 바뀌면서 사교육비도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자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됐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김경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연극이 강화되고 있다. 상계초 5~6학년은 예술 강사를 활용한 연극 수업을 이미 하고 있다. 20차시 이상 진행되면 몸과 얼굴, 대사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늘어 담임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소프트웨어(SW)교육의 교사 연수도 크게 늘었다. 다만,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헌우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의 효율적 전달과 성취 중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심을 두고 6가지 핵심역량을 도입했다. 고교 현장에서는 이에 발맞춰 학문 간 융합수업이나 통합수업,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과정중심평가도 시도하고 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과다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시동

 사회자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은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올 하반기 특수학교 건립 난항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한명숙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특수학교, 학급을 늘리고 5년 간 18개교를 신설한다는 약속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채용이 법으로 규정된 정원 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뤄진다면, 진로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
 김영재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장애인의 직업·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 직제 개편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직업·진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명숙  사회적 약자의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을 돌봐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의 경우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일이 많아 토요돌봄교실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에 위탁 운영하고,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  희  시민단체에서도 재능기부 형태로 돌봄이나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난감하다.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된 플랫폼이 구축돼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면 좋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담당 공무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헌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대학 입시의 한 방편으로 인식 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더군다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상이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어디까지 왔나
 사회자  올 한 해 교육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끊임없이 대두됐다. SW교육, 융합교육 등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나.

 하헌우   얼마 전 경상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1만동아리 대축제에서는 드론 체험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로봇을 활용한 로봇베틀이 큰 인기를 끌었다. 예전에는 드론과 로봇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근무하고 있는 울진고도 예전처럼 문과/이과를 구분 짓지 않는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보면, 과학동아리라고 해서 1년 내내 실험만 하지 않는다. 실험 과정을 자신의 철학으로 엮어 책으로 출판하는 등 인문학적 사유를 이어간다. 밝은 면도 있지만 기대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SW활용 능력이 낮다는 건 문제다.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과 편의성 면에서는 그 어떤 매체보다 탁월하지만, 고급 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적 활용도는 낮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SW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윤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전라북도는 PC 노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SW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사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교과 중심으로 된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교육 관련 과정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SW교육 관련 커리큘럼도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영재  앞으로 가르칠 아이들은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차로 접근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결국 코딩도 알고리즘에 의한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 일이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은 결코 기능을 배우는 일이 아니다. 서로 협업하면서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배우는 데 치중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다. ICT 발전에 따른 비인간화,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하헌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험과 참여형 교육도 활성화 돼야 한다. 예전처럼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를 넘어 직업체험이나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사회자   7대 안전교육 포준안을 수립한 이래 교육 현장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느끼나.

 김경민   우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학급 단위 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수송버스 음주 측정 문화가 안착되고 있다. 한 두 해 전만해도 음주 측정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할 경찰서와 도착지 경찰서에서 적극 협조해 안전 운행을 돕는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공모사업학교 학교선택제의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을 필수사업으로 정해 학교에서 매년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또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고, 초 1~2학년은 주당 1시간씩 64시간 동안 ‘안전한 생활’ 교과를 배운다. 매주
1시간 이상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착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길 건널 때 주위를 살피거나,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방법을 알고 조심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3~4학년의 생존수영 지도로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대학가에 부는 창업 바람과 산학협력   
 사회자   대학가에서는 청년 취업난,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과 산학협력이 활발하다.

 김재윤    최근 달라지고는 있지만, 대학 창업 등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 현재는 정부나 학교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안정된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조금씩 싹트는 대학가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해야 하는 곳이 대학이다. 산학협력단 하나의 기구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학 전체가 산학협력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석원   고졸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는데, 학교문화와 운영시스템 혁신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사업’은 특성화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취업-후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사회자   급변하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필수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도 활발하다.

 이  희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지만,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잘 살아나지 못하는 건 아쉽다. 개설되는 강좌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여는 시민강좌들이 인문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시민 역량을 기르는 후속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석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K-MOOC)는 서울대, 카이스트(KAIST)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의 강좌를 무료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양한 주제로 5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돼 있는데, 무엇보다 양방향 소통도 활발하고 피드백이 좋았다. 

 김경민   100세 시대 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는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자녀가 갖게 될 직업과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간의 갈등이 작지 않은데, 앞으로는 자녀를 인새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평생교육 시대에 꼭 필요하다.

 한명숙  장애학생들도 졸업과 동시에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의 공간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거는 기대
 김경민   학교가 희망하는 ‘지원’은 좋지만, 의무 조건이 있는 지원 또는 기관 간의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마라톤 경기 하듯이 꾸준히 현장과 정책구현 기관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헌우   지방별 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근무하는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중 2017년을 기준으로 폐교된 중등학교가 1,350교나 된다. 교육자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기준과 규정이 있다면,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다.  

 김영재   지난 한 해 교육의 변화와 앞으로 기대에 대해 현장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교육부도 자유학년제 확대와 연계해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준비하며 ‘수능을 잘 치기 위한 교육’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교육을 이뤄나가기 위해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교육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의 말씀들도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부도 현장과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