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정책의 중요성

  평생학습 시대다. 작년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의 비율이 95%나 되고, 강박감을 느끼는 비율은 36%나 된다고 한다(잡코리아, 2020).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메타버스 등 신기술 혁명이 낳은 어려운 단어들과 연일 쏟아지는 취업과 퇴직 관련 뉴스의 바닷속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자기계발 또는 평생학습이라는 구명보트를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다. 학교교육은 더 이상 평생직장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쓰인 교과서는 당장 내일 발표될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는 평생학습이 국민 한 개인에게 절실하게 피부로 와 닿게 된 배경이자, 국가가 학교교육만큼 혹은 그 이상 평생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이 생존의 문제로서만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도 늘 학습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교양을 쌓고, 건강한 체육활동과 여가 속에 학습이 함께한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그 바탕에 학습이 있다. 즉,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 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 동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인구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다. 이는 학교 담장 너머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에는 25세 이상 인구가 국민 10명 중 4명, 초중고(6~17세) 학생 인구가 국민 10명 중 3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배가 늘었고, 초중고 학생 인구 비율은 1/3이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학습 정책은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역량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 소득·지식·기술·지역·학력 등의 여러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정책 등 평생학습 정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평생학습 정책의 다양한 효과

•경제·일자리 효과(인적자원의 생산성 지속 제고)

•개인 행복감 충족 효과(학습을 통한 가치실현·만족감)

•사회통합 효과(학습에 의한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 활력 제고 효과(지역 내 학습문화 형성)

•민주시민 육성 효과(자발적 시민모임, 시민교육) 등

교육부의 평생학습 정책 비전과 방향

  교육부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소득·지역·학력 격차 등이 평생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신기술 분야에서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한 강의까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평생학습권을 전 국민의 권리로

  교육부는 지난 6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21.12.9. 시행),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그 목적도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으로 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국민 개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조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모두의 평생학습’을 위해 소득 격차가 평생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 성인에게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35만 원 지원 + 우수이용자에게 35만 원 추가 지원). 바우처를 발급받은 국민은 현재 전국의 약 1,700개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문해교육을 통해 저학력자 등이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은 고학력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해교육이야말로 평생학습 정책이 가지는 감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낸다. 교육부는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이 속해 있는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이 일궈낸 성장의 감동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고 있다(’21.9.8.~12.31. 온라인 전시, http://www.le.or.kr).

평생학습 시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세대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자료사진=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임)

평생학습 시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세대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자료사진=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임)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일으킨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평생학습도 온라인 학습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K-MOOC는 어느덧 회원 수 약 89만 명, 강좌 수 약 1,0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강좌 등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구축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부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생태계

  평생학습 정책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지역을 살기 좋고 매력 있는 곳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여(현재 누적 180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다.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정책도 늘려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현재 총 30개교(일반대 23, 전문대 7), 113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약 

4천 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신기술 분야에서 철학・인문 강의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에너지자동차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재직자 등의 학습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매치업(Match業,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함께 개발하여 취업준비자나 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가상・증강현실 등 분야 과정을 운영 중이며, 약 4만 3천 명의 학습자가 이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77개 기업이 매치업을 활용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인문·사회·과학 등 각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을 강연자로 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프로그램을 K-MOOC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 인문소양 함양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EBS와 협력하여 방송으로 제작·편성하여 송출하고 있다.

  9월 중반부터 올해 말까지는 10대부터 60대까지 우리나라 세대별 관심사를 주제로 ‘차이나는 클라스-인생수업’ 프로그램을 K-MOOC를 통해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이 출연하여, 여러 주제로 특집 강연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JTBC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평생학습을 발판으로 도약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이 있는 삶’으로 도약한다. 학습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평생학습을 핵심 미래정책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