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감염병 유행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급속히 진행 중이다. 교육계 안팎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 교육은 학사운영, 교원 배치, 공간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된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된다. 학생은 출석과 학업성취율을 토대로 학점을 따게 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한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되고, 일반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융합과목, 직업 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도 학습할 수 있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은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으로 다양화된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2018학년도부터 운영해 온 연구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정책 연구, 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맞는 교육제도가 설계된다. 2025년 고1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등학교의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되어, 보다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의 과목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포함시키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다양화한다.
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또한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과제 수행이나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상대평가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는 성취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상대적 서열화 대신 학생이 성취한 수준에 따라 A,B,C,D,E의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한다. 고교학점제가 반영된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는 학업 계획 수립부터 과목 이수까지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와 연계한 학업계획을 수립한 뒤,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점 이수를 돕기 위해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점제에 맞게 재구조화된다.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탐구형 자율 활동과 통합한 ‘(가칭) 진로 탐구 활동’으로 개편해 진로 관련 프로젝트 학습, 체험 중심의 학교 신설 과목, 교과 융합 활동 등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점제 운영 노력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의 경우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운영된다(2021. 34개 지구). 또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2021. 전체 도(道)지역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표3]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학점 및 시간 범위(안)](https://happyedu.moe.go.kr/utl/web/imageSrc.do?path=LbnPlA39UEvjVSYaccoiew%3D%3D&physical=XHvesW0YW9a1klkdcUXphcuCuF3db07fbwYBmzwewxY%3D&contentType=KOBjiDG4eGP5b7WFjjTWMA%3D%3D)
3.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교육제도, 학교운영의 변화와 함께 학점제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도 이루어진다. 신산업 등 희소 분야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하고, 다과목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을 활성화한다.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하여(2021.3.1.자 122명 배치)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수업의 규모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공간 조성도 이루어진다. 온라인 학습실,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등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을 학교에 마련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점제형 공간조성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사례
 온·오프라인 융합 교실(전남 능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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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전시 공간(충북 청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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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복합 생활공간(인천 명신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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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강의실(제주 신성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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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평가제도, 교원 및 학교 공간 등 학교 교육의 총체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교육 대전환의 토대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표4]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로드맵)](/utl/web/imageSrc.do?path=LbnPlA39UEvjVSYaccoiew%3D%3D&physical=gTBCRXg80lC5PqIQEH0EQu1noTisiQP68SDEIUb5gvQ%3D&contentType=KOBjiDG4eGP5b7WFjjTWMA%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