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정책 간담회

교과서, 다양성·창의성 높이고
교사·학생 선택권 강화해야

 

미래사회 대비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가 개선된다.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과서를 자유롭게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행ㆍ재정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가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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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명 배곧초등학교 교사                        임덕연 이포초등학교하호분교장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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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흥덕고등학교 학부모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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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철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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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강현숙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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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5층 회의실


총괄 이상엽 / 양서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교육연구사             정리 편집실

 


 사회  올해 초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대해 교육부에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주요 내용 
 김성근  우선,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교과서인데,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합니다. 둘째는 그동안 검정심사 제도가 경직돼 왔고, 집필 상 지침이 매우 촘촘해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와 큰 차이 없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를 완화해 1·2차로 분리돼 있던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여 전문가를 더 존중하면서 심사진과 집필진의 권한을 균형 있게 배분했습니다.
셋째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전문교과 Ⅰ, Ⅱ 총 284책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을 자유발행 대상 교과로 선정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집필진의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해 헌법 또는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넷째로는 교과서 발행과 사용 단계에서 상시로 품질을 관리하고, 현장 교원의 교과서 저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개선으로 이제 우리는 더 포용사회를 만드는, 아이들이 걸어갈 창조적 한국을 형성하는 출발선에 섰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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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현숙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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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문성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현장의 혁신 의지를 살리는 교과서 발행체제로 개선합니다"

교과서 다양화·자율화는 시대 흐름  
 사회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성근  교과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교육 패러다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체제가 광복 이후 50~6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때 우리는 서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을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 중심, 전달 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국가 교육 시스템이 작동해왔지요.
하지만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교육 패러다임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발현시키는 일이 중요해졌지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과서는 큰 줄기로 보면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빨리 수용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과서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업을 다양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과서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서 발행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국정과제가 되었지요.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국정, 검·인정 발행체제 전반에 내재했던 규제적·관료적 통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원과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교과서 발행체제 자율화 다양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박창언  교과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 제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국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민간에서 교과서를 개발해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다 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심사기준이 완화된 인정교과서가 도입·확대돼 왔지요. 2009 교육과정에서 인정 도서 비율이 85%까지 높아지다 최근 자유발행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추세로 이는 말씀하신 사회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소통을 통해 다른 지식층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절대적 지식과 함께 상대적 지식도 중요해졌습니다. 교과서가 이 모든 지식을 다 담아내지 못하자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고, 수업 방식도 다양화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제는 교과서가 교수학습 자료처럼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할의 변화라 할 수 있어요. 자유발행제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등 검정도서 확대로 교사 전문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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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연  이포초등학교하호분교장 교사                                      박은진  흥덕고등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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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크죠.”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도 필요해요.”


 임덕연  어린 시절 공부하던 교과서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교과서를 비교하면 질적으로 발전했음을 느낍니다. 과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의 총량이었고, 교사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연구해야 할 대상이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교과서 펴세요.’ 하면 공부가 시작됐고, 교과서를 덮으면 학생들은 공부가 끝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교사들은 교과서보다 교육과정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재구성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연구 안 하는 교사로 치부될 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사도 많고, 교과서는 단지 참고할 자료의 하나로 인식하는 흐름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 검정교과서 발행에 이어 주요 과목 검정제 확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이제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을 표방하는 현 교육지표에 교과서도 현장에서 교수학습 하는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해요. 국가가 제시한 학년별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내용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도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분교 교실에는 5~6명의 아이가 있는데, 교과서대로 모둠을 구성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소인수 학급이 지방에는 많고, 횡단보도가 없는 시골에서 횡단보도 안전 수칙 등을 가르치라고 하면 힘들어요. 검·인정은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요.

 김차명  선생님들은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할 때마다 점점 더 지도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지만, 막상 교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단어는 고정되어 있죠. 이 모든 걸 만드는 게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생이 교대 1학년이 됐는데, 초등 교원이 되는 교대 출신들은 제가 봐도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도 초등교사 18만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30세대의 젊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자기 끼를 펼치지 못해요. 수많은 규정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교사가 아닌 교과서를 중요한 콘텐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바꾸는 시작으로서 검정 체제로의 전환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임덕연  지금까지 중·고등에는 검·인정 도서가 많았고, 초등은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 위주로 이뤄져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초등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어린아이에게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의 지식이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됐습니다. 성, 종교, 이념 등 첨예한 갈등도 있지만, 사회 속에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만 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검·인정, 자유발행제가 많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국정교과서가 많지요.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의 도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은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기 학부모’예요. 말씀하신 바처럼 교과서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세대이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과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왜 교과서 진도를 안 나가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왜 교과서를 덮을까 하는 의문에 교실을 들여다보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걸 듣게 됐지요. 교과서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수업 자료의 일부분임을 인지했고, 이것이 혁신교육인가보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은 학부모에겐 공포예요. 대학 잘 보내서 어느 정도 직업이 보장되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하니 두려워서 학교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됐죠. 요즘 아이들의 배움은 교과서가 아니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다 해결이 돼요. 하버드 대학 등에서도 오픈 강좌가 열려 학교 밖에서도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앎과 삶이 일치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검정이든 자유발행이든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교육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면,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책, 온라인 정보, 체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덕연  현재 초등학교 검정도서인 예체능, 영어교과서를 보면 다양한 편집과 고급종이를 사용하고 있고, 글과 그림, 도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진과 그래픽을 이용해 세련미가 높습니다. 초등 검정도서 확대를 통해 교과서의 질도 대폭 향상될 거라 확신해요. 다만, 검정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초등학교의 예체능, 영어 검정도서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별다르지 않아 형식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죠.

합격·불합격에 얽매인 심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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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철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김차명  배곧초등학교 교사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교과서자유발행제 추진위원장)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가 아닌 교사가 콘텐츠가 돼야 하죠.”   "점진적으로 자유발행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환철  교사로 17년간 근무하면서 교과서 심사가 얼마나 매몰찬지 경험했습니다(웃음). 심사위원들에겐 강박관념이 있어요. 검정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이 갖는 자율성은 있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갖는 엄격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수학과 과학은 내용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배우는 지식이니 오개념을 심어주는 건 큰 문제죠. 하지만 교수학습의 다양성을 교과서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천편일률적인 이유는 심사의 엄격함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1차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니, 집필자는 무조건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차로 분리돼 있던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관·사회관·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등 교과서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도서를 선별한 뒤, 해당 도서들에 한해서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는 검정심사 제도의 개선은 집필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 아래 엄격성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만, 이제는 심사의 관점도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집필의 자율성이 더 커지겠군요.

 이환철  물론 검정 전환 첫 시작부터 자율성이 나타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거나 좋은 요소를 발췌해 자기만의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국·검인정 넘어 자유발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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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정책간담회가  지난 1월 31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박창언  교과서 자유발행 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현행 국·검인정의 틀을 뛰어넘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 교원, 교육 분야 연구기관의 교육전문가  총 20명의 위원이 지난해에 7차에 걸쳐 교과서 포럼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실 자유발행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제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건 근래에 와서죠. 우리는 교과서라는 지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등 표준화되고 규격화할 지식은 반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92년 국정교과서에 대해 중학교 국어교사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수 의견이 합헌으로 결정났지만, 국정교과서가 지니는 한계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요. 첫째, 국정제는 자유발행제와 비교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저해한다. 둘째, 상황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처를 곤란하게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모순되거나 역행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용이하다. 이 다섯 가지의 반대 의견이 자유발행제 장점이 됩니다.

 김차명  최근 혁신교육이 시작되고 10년 동안 현장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만 의존해 수업하면 다양한 수업 구현에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요. 선생님은 자신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교과서의 무게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되어야죠. 각각의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자유발행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개편된 발행체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박은진  교수학습의 자율권이 저해되는 교육 현장은 아이들의 삶에 크나큰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다만, 시대가 눈만 뜨면 바뀌는데, 점진적이란 말이 ‘기형’ 또는 ‘퇴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학부모는 늘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담론도 결국 ‘기승전입시’거든요. 학부모가 교과서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고, 수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틀을 깨려면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 연수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사회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으로 몇 마디 보태자면,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특히,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교사의 집필 역량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안목도 중요한 역량이 되지요. 따라서 자유발행 대상 교과의 교과서 선택과 활용 등에 대한 현직 교원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과서 선정과 활용 능력에 대한 예비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유발행 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 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에 질 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를 선택할 때 교과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또한 내용 오류 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온라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과서를 사용한 후 평가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박창언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작하는 등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자유발행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임덕연  학교에서 잘 만들어진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시·도별 교과서 축제나 교과서 박람회 같은 것을 열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환류 등을 도모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하지요.

 김성근  교과서 체제 개편의 가장 큰 흐름은 그간 혁신교육을 통한 현장에서의 변화들, 거꾸로 수업이나 배움의 공동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점진적 변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로 행정적 업무 위주였던 시·도교육청 교과서 담당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의 다양한 부분들을 거버넌스로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하죠. 이렇듯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은 배움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서도 필사적으로 학부모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하드 엔딩이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와 교대 교수님들도, 특히 이공계의 경우 지식산업의 변화들이 학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교육학과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발행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권 자치의 일환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단지 권한의 이양뿐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지역, 학교, 개별 교사 나아가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 발맞춰 교과서 정책도 현장에 있는 지식 체계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유발행제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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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월 3일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 필요에 따라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서 획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부터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이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일부 전환된다.

또한, 1·2차로 분리된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등 검정도서 심사제도를 간소화하고, 고등학교 전문교과Ⅰ, Ⅱ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제도 개선

초등 국정의 검정 전환
• 수학, 사회, 과학 검정화
• 간소화된 검정기준 적용

검정심사제도 개선
• 검정심사 절차 간소화
• 심사의견 현장 공유

자유발행제 도입 추진
• 학교장 개설과목(’20~)
• 전문교과 Ⅰ, Ⅱ(’21~)


품질 보장
• 연구, 자문, 검토 등 교과서 개발 지원
• 모니터링, 수정보완 등 사용 지원
• 교과서 평가 환류를 통한 질 제고
• 교과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규제 완화
•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 심사 절차 등 규제 완화
• 질 관리 강화


[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로드맵(안) ]

       준비기 (~’18)

• 추진위원회 구성, 포럼 개최
• 자유발행제 정책연구 추진
• 발행체제 개선 계획 수립


     도입기 (’19~’21)

• 시행령 적용
• 검정심사제도 개선 적용
• 자유발행제 도입·적용


     정착기 (’22~)

• 초등 검정도서 적용
•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발행체제 다양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