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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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공직사회의 부패 개선 뚜렷한 청신호!


  2020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및 2020년 4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9)에서 대한민국 순위(점수)는 180개국(100점 만점) 중 30위권(59점, 대한민국 CPI의 최고점)으로 다시 진입하였고, 점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특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요인을 꼽자면 부패인식지수(CPI)를 산출하는 세부 평가항목인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접 관련된 지수의 변화를 들 수 있다([그림2]). 이러한 결과는 「청탁금지법」 제정 및 투명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공직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나아가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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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교육부도 현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위와 같은 다양한 청렴활동은 업무는 물론 일터 전반에 변화된 모습으로 녹아들어 문화로 정착되었는데도 외부의 시선은 녹록치 않다. 기관 성격 등을 고려치 않고 기관 간 상대평가하는 방식의 현행 청렴도 평가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매년 시행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다른 기관보다 한발 먼저 앞서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참여와 실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 2회 참여중심형 집중 청렴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2주간) 운영하였던 2020년 상반기 집중 청렴주간 활동실적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상반기 집중 청렴주간 활동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청렴도 취약·저조 분야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크게 ①청렴생태계 조성, ②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③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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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렴 생태계 조성


  먼저 청렴 생태계 조성 분야이다. 청렴은 문화이고 올바른 문화 정립 및 확산을 위해서는 주변과의 협력 그리고 외부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를 포함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연대한 청렴문화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캠페인과 같은 실천 활동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목) 개최된 회의에서는 교육 분야 청렴 관련 이슈 및 실천방안과 청렴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조계-건축계-교육계-공직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만을 통해 수렴된 교육 분야 부패취약 분야 모니터링 결과 및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제언을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02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다음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분야이다. 청렴한 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全社的) 활동이 수반될 때 완성되므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원격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 관련법과 청렴 정책의 이해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해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육부의 건전한 공직풍토 등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분기별 내·외부 홈페이지에 추천된 청렴 실천 직원을 우대하는 ‘교육부 청백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그 사례를 내·외부에 전파하는 등 청렴 실천 사례 확산 추진을 통한 교육계 전반의 청렴도 개선과 청렴 실천 의지·문화를 고양시키고 있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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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확산


  끝으로 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확산 분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과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그저 정책을 만든 사람들만의 작은 움직임에 불과할 것이다. 청렴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확산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청렴 요소가 생활 깊숙히 안착될수 있도록 청렴 실천·문화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 하반기 ‘교육부 청렴 표어 공모전’에서의 역대 수상작 문구를 활용한 기안문 제작과 이를 2020년 상반기 집중 청렴주간 동안 사용하여 청렴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강화 일환으로 청렴문화 저변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 청렴 소식통’ 제작·보급 및 「청탁금지법」 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교육부 ‘반부패·청렴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여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보급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 대한 청렴 체감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청렴 가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청렴은 의식으로만 머무르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몸에 베이고 편안하게 여길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이러한 청렴문화운동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일터는 물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2019 대한민국 부패인식 지수 보고서(한국투명성기 구), 2020.

2019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reports(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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