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글_ 편집실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

  2020년 1학기부터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 되었으며,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51곳에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를 말한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84


중·고교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2020년 1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 가운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교육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3월부터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이 개정됨에 따라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수학습평가과 044-203-7031

교육급여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액이 인상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동일한 지원액을 받았던 고등학생들의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올해에는 62%가량 크게 인상되었다.
※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단가 :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295,000원, (고) 290,000원→422,200원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누리과정 지원 단가  7년 만에 인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 원(22만 원 → 24만 원, 9.1%) 인상하였다. 2019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분 1조 9,8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지원분(100%)으로 국고로 2조 1,6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유치원도 2020년 3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5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새해에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신청하던 온종일 돌봄 신청을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돌봄 서비스를 부처별로 각각 제공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 서비스 포털 ‘정부 24’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044-203-706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기존 2,080만 원에서 2020년 2,174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황부담을 낮췄다.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97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지원한다.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1,0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대학혁신지원팀 044-203-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