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말하다①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_교육 분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창의적 교육의 미래 인재 육성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20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내 윤석열정부의 5년간 주요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담겼다.
0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SW·AI 등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과 에듀테크 등 신기술을 적용·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예비교원과 현직 교원의 SW·AI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문제로 꼽히는 디지털 격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단계부터 학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고,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를 지역에 설치하여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를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바꾸고,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며, 개인에게는 디지털 관련 교육·경험·자격을 디지털배지로 부여하여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양성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한다.
0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학습지원과 진로·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우선하여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교육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한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역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를 신설하고,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통해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하고, AI 학습시스템 등 신기술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사교육 경감을 도모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대학 내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학생별 학습경력을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하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사진 : 대구하빈초 디지털 신기술 접목 실감형 수업
자료사진 :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0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와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학이 국가를 이끄는 역동적 혁신 허브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대학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요건 등 대학규제를 지속 혁신한다. 또한,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등 학사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학생 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대학을 지역창업허브로 육성하고, 나아가 창업공간·장비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실·한계대학은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등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0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우선하여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도 확대하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도 강화한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하며, 디지털 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을 확대한다.
평생교육에서는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0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도입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 수요맞춤형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원) 육성을 위해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과 함께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도 강화하며,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평생교육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문대학 역시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