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보는 2022 교육부

2022 교육부 소관 예산 규모는 89조 6,251억 원

서민·중산층  대학생 약 100만 명에 반값등록금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단가 3년 연속 인상

  2022년 교육부 예산[표1]은 전년대비 13조 1,606억 원(17.2%) 증액된 89조 6,2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72.5%)를 차지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11.8조 원 증가하여 약 65조 원 규모이다.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20.79%)과 연동되어 있으며 정부의 세수 확대와 확장적 재정 기조로 인하여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 예산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나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문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0조 7,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조 925억 원(20.6%) 증가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11조 9,009억 원으로 전년대비 7,554억 원(6.8%) 증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조 1,316억 원으로 전년대비 782억 원(7.4%) 증가하였다. 부문별 2022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유초중등 부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유·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초중등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지도)을 제공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 반영하였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대해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0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교육급여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대비 2만 원 단가를 인상((’21년) 월 26만 원 → (’22년) 월 28만 원)하였다. 누리과정비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 원이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그림1]는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총 2,835동)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 나아가, 2025년까지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22년 예산에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84개교의 설계와 공사를 위해 5,1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화된 약 1,400개교의 초중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과거 컨테이너 교실이 아닌 최첨단 모듈러 교사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제안하고 협업하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교육 부문>

고등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이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등록금은 청년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가구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년대비 약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 명(69.2만 명) 정도인데, 2022년에는 6,621억 원을 증액하여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 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증액되는 부분은 크게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와 기준중위소득 90~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이다. 

  우선,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초·차상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450만~5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기준중위소득 90~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67만~368만 원 지원에서, 350만~39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방식을 기존 정부주도의 지원 대상 선발방식에서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방식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별 자체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른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의 2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579억 원 확대된 7,530억 원을 편성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365억 원 증액한 4,02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 개선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지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할 예정이다.

범부처 협업 등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4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등 분야의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통하여 교육부가 미래인재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산업체·연구기관과 연계를 통해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 새롭게 시작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도 2022년에 보다 내실화하여 추진 예정이다. 2021년 우선 선정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총 8개 분야에 총 8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LINC+사업(’17년~’21년)을 확대·개편하여, 총 134개교를 대상으로 4,070억 원 규모의 ‘3단계 LINC(LINC 3.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전년 1,710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730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개 플랫폼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역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지역대학 혁신이 양질의 지역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교육-취·창업-정주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 위한 평생교육 지원확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직업세계로 인해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규모를 전년도 74억 원에서 올해 141억 원으로 약 2배 확대하였다. 2022년에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약 3만 명 선발(’21년 약 1.5만 명)하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우수이용자(약 20%)에게는 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온라인을 활용해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 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동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35억 원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전년대비 21억 원 증액한 258억 원을 편성하였다. K-MOOC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대중성에 기반한 인문·과학 등 석학 교양강좌, 첨단 기술 분야 강좌 등을 지속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과 재직자를 위한 학습·취업지원 강화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2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지방비(교부금) 28억 원 매칭을 통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점 공동훈련센터(7개소)에서 지역·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취업컨설팅·채용 후 기업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의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인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산인 만큼, 필요한 곳에서 예정된 쓰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