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글 _ 정원숙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간 학습격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배움의 터전인 우리의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4월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원격수업 운영, 학교 밀집도 조정을 위한 등교인원 조정, 방역지침 등이 학교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교육부는 공공LMS를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는 등 학교의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부모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중3·고2 학생 중 일부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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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대면활동 축소로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운동량 감소에 따른 신체 건강 악화도 지적되는 등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 문제를 끼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학령기의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내 총생산(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학생의 학습 등 교육분야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을학기에 등교수업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프랑스·영국의 경우도 9월 새 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발표


  ‘2학기 등교확대에 맞춰 학교에서 무엇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학생·학부모·교원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60.4%)’이 가장 필요하며,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46.6%)’,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31.9%)’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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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에 총력 기울인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학습결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업하여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 교육부는 내년까지 약 8,000억 원을, 시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교육예산 6조 원 중 상당량 투입할 계획


  주요과제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 대상 1:1 학습컨설팅을 제공하며, 교·사대 예비교사 튜터링 활동을 통해 학습보충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교사의 소규모 학생 그룹 지도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효과를 높이고, 수강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도 1수업 2교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학교’와 다중지원팀을 통한 학습·심리 등을 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시도 등 위험에 노출된 학생의 심리·정서 관련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심리·정서상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강화, 다문화·장애·탈북학생 등 교육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원 심리·정서 치유지원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과정 개정 등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 2021년 하반기에 총 1,155개 학교에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배치, 학급 증축 등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 예정


빠른 교육회복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터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선생님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 학교 방역의 최전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피로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하루빨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