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④ 광주광역시교육청

‘튼튼e카드’로 장애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간편하게~

글_ 정형춘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지원비 지급 절차·방법 간소화 및 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향상으로 학부모, 교사,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라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들은 매월 학교에 보내야 했던 서류 제출의 불편과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눈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은 에듀파인, 공문 작성, 통계 자료제출 등에서도 자유롭게 되어 교육을 위한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도 월말이나 분기별 지급되던 치료지원비가 서비스 제공 후 다음날 입금되는 시스템 변화로 인해 치료지원 기관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직업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 추진 배경은 첫째,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던 치료교육이 외부 기관 치료지원 서비스로 전면 개편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둘째, 매월 4가지 이상의 서류제출, 공문서 과다 생산 등 보호자, 학교, 치료기관의 복잡한 행정절차 해소, 셋째, 치료지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질 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 추진 과정은 먼저 보호자, 학교, 치료지원기관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17.3.) → NH 농협과 업무협약(’17.5.) 체결 → 치료지원 기관 인증제 도입(’17.7.) → 치료기관, 학교시스템 운영 연수 및 홍보 실시(’17.8.) → ‘튼튼e카드’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사업을 시행(’17.9.) 하게 되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지급 절차·방법 간소화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먼저 절차의 간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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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공문 감축이다. 공문서 연간 3,700여 건 감소, 제출서류 연간 79,200여 건이 감소했다. 셋째로 질 관리 강화다. 치료기관신청 → 접수·심의 → 지정 → 모니터링 → 환류·개선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있다. 치료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경북·충남·전북·세종·제주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여 운영 및 추진 중이다. ‘튼튼e카드’ 사용률을 살펴보면 72%(’17년) → 99%(’18년) → 100%(’19년/ 2,401명) 사용하고, ‘튼튼e카드’ 가맹점도 134기관(’17년) → 146기관 (’18년) → 157기관(’19년)으로 확대되어 도입된지 2년 6개월만에 안전적 정착을 이루었다.

  사업 만족도 결과는 [학부모] 튼튼e카드 만족도 97%,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98%, [치료지원기관] 튼튼e카드 만족도 96%, 전문인력의 직업안전성 기여 84%로 ‘튼튼e카드’ 사업 시행에 따른 장애학생 치료지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참여기관 유도, 안정적 확산에 노력 기울여

  물론 처음부터 추진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치료지원 기관의 경우 기존 현금 지원에서 전자카드 결제로 변경되면서 카드 수수료 발생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영세 기관은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기관도 많았다.

  이러한 기관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는 농협 측과 시간을 갖고 기관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2% → 1%로 인하하였으며, 카드 단말기 대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세기관을 지원하였다. 또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기관을 위해 초기에는 현금+전자결제시스템을 병행하여 최대한 치료지원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은 그 결과에서도 보듯이 안정적 정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정착되고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면서 도입을 추진했던 담당자로서 무척 놀랍고 보람을 느낀다. 모든 게 100%로 만족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귀를 열고 열심히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을 추진할 당시에는 지금의 감정이 아닌 처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따 쪼깨 고생은 했는디 겁나게 존일 했구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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