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난 10월 마지막 주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특히, 학생,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교육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안전교육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개혁 노력 절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임 후에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조국을 위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으나, 현재 더 이상 교육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전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더라도 하향식 일방향의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개혁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변화를 원할수록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하여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복지-노동을 연계하여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지 인재상부터 완전히 다시 정의하여야 합니다. 지필고사를 통하여 암기능력을 키우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결코 21세기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 등을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잠자는 우리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교사의 지식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교육이 출발선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국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 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범부처, 지자체, 관계기관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외부의 질타와 수장의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읍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학교, 대학,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포용적인 자세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 11. 7.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