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1월 17일, 깊어지는 가을날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 부총리는 문민정부 이후 최장수 교육부장관으로서 지난 3여 년간 ‘K-에듀파인’,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등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무르익어 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다. 

  이제 유 부총리의 시선은 코로나19라는 현안을 넘어 미래를 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그려나가고자 한다.

유 부총리는 그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다.”라고 역설해왔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 전면등교의 지속 여부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교육 정책들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현안과 더불어 미래교육에 대한 유은혜 부총리의 생각을 들어봤다.   

K-에듀파인 도입, 고교 무상교육 성과로 꼽아

  취임 초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논의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숨돌릴 틈 없이 달려오는 동안 임기 3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 물었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고 유치원 3법을 개정했으며,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올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당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투명한 회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장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성된 고교 무상교육도 초·중·고까지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통해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또한, 유 부총리는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완성되는 정책이 어디 있을까? 유 부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수용성 없이는 말에 그치고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갈등이 생기기에 항상 교육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직원에게도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교육가족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보아 ’22년 새 학기부터는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해 학생 백신접종 불안감 해소 

  먼저, 교육계의 모든 관심이 안정적인 전면등교에 쏠려 있다.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궁금하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난 6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전면등교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동해 밀집도 2/3, 3/4까지 등교해 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 후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실시, 교육활동 전반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학생 백신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해 PCR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방과 후에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방역실태 점검을 계도하는 생활방역 지도점검단도 운영한다.”라며 “학교 안팎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교 내외의 취약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접종효과 분석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5.8%이며, 중증예방효과와 사망예방효과 또한 높은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국내 고3 접종효과 분석결과와 미국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효과분석에서도 예방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백신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나 해외사례를 분석,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까지 모든 교육자원·예산 투입하여 교육회복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이에 따른 학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 맺음이 되지 않아 사회성 발달이 어려워지거나 심리·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라며 “결손을 회복하지 못하면 전 생애 소득의 3% 이상이 감소된다는 OECD 분석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1년 7월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21년도 하반기부터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컨설팅을 즉시 추진하고 협력수업 및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예비교사인 교대와 사범대 대학생들이 초·중·고교 학생의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에 집중한다. 

  유 부총리는 “학습결손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학교 교사, 예비교원 등 가능한 모든 교육역량 및 예산을 투입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육계에서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교교육 혁신 측면에서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교육의 변화와 학점제 시행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고교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고교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가도록 맞춤식으로 한명 한명의 개별학습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과목의 내용·위계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구조를 개편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며, 미이수제 도입에 따른 책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무선망 구축 등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유 부총리는 우선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25년까지 목표로 삼았던 학교 무선망 설치가 3~4년 앞당겨지게 됐다.”라며 “이미 초·중·고 일반교실에 무선망 설치가 완료됐으며, 내년 초에는 특별교실까지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난 7월경 484개의 대상 학교를 선정·발표하고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하여 원하는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 중이다. ’22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빠르면 ’23년부터 대한민국 제1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학교는 5년간 약 1,40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교수·학습 혁신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의 지향점은 ‘지역과 동반 혁신하는 대학’ 

 한편,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대학 3곳 중 1곳이 폐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방대학은 청년유출을 막는 댐이자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써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의 구심점이다. 그동안 대학별로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공유, 협력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마련해서 대학혁신을 이루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지향점이 ‘지역과 동반 혁신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교육부는 ’20년부터 ‘지역혁신 플랫폼’과 ‘지역단위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지역 핵심분야 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있다.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학창 시절 꿈은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눈 맞춤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올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유 부총리는 자신도 고3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진로를 결정할 만큼 인생에서 선생님의 영향이 컸노라 이야기한다. 때문에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육에,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그 누구 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교육현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유 부총리는 “학교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교육가족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보아 ’22년 새 학기부터는 일상으로 회복되어 미래교육으로 한걸음 전진한 것을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