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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는 대학체제 개편의 기회다
차이슬 2018-11-11
인구 절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각하다.
교육부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2020년 이후에는 그 간극이 더 심하게 벌어진다고 한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기본적으로 향후 고등교육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사회적 요청에 기인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학급 및 학교 규모는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 혹은 미래의 환경 속에서 이해집단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추진의 전 과정에서 방안의 논리적 정연함과 최고선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집단 이해의 형평과 만족을 추구하는 정치성의 상호 견제 혹은 균형의 반복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리성과 정치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