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식과 경쟁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학벌·스펙보다는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사회를 목표로, 국정과제와 교육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과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 확산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전체 중학교로 확대된 자유학기제는 교사 자율성·역량 강화를 통해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와 교우관계 개선,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생활 행복감 및 만족도 향상 등 학교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추진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학교 내 선행출제 관행을 근절하고 인성교육법,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전인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흥미에 따른 수업·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꼭 쓰여야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교육재정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2015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통),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국립대학회계법」 제정(’15.3)으로 국립대학 재정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을 유도(’18년까지 4.4만 명 감축)하였습니다.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PRIME 사업),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등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15)하고 대학생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등을 통해 고졸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K-MOOC 서비스, 성인맞춤형 학사제도 도입 등 성인학습자가 취업 후 원하면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