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로서 업무 숙련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체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훈련과는 별개인 독립된 블록처럼 하향식으로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평생학습이 이뤄져 왔다. 그 때문에 법적인 틀과 재정지원 그리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시장 중심, 시장 주도의 독일 평생학습체제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바바라 헴크스(Barbara Hemkes)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장은 ‘질 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수립’ 발표자로 나서 독일의 평생학습 국가전략 및 사례를 소개했다.
헴크스 부서장은 “독일의 평생학습은 ‘시장 중심, 시장 주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육·학습 기회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제공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민간 영역 제공 비율(24%)이 가장 높다. 교회·정당·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19%)와 지역사회 기반 성인교육센터(13%)가 뒤를 이었으며, 직업학교는 7% 수준이었다. 시장과 민간에서 원활하게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지원도 제공한다. 독일에서는 개인이 마이스터 교육과정 등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민법에서는 교육 휴가에 관한 법령을 갖추고 있어 유급학습휴가도 신청할 수 있다.
독일 평생학습은 형식학습(일반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과 비형식학습(대학의 자격증 코스 및 사내교육, 문해교육, 업무 역량교육 등), 무형식학습(직장과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학습)으로 구분한다. 헴크스 부서장은 “비형식 학습이 독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이며 사내교육이 7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헴크스 부서장은 “향후 독일 내 직업 구성의 35%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 25%는 신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여름 ‘평생학습 국가전략’을 수립했다.”라며 “개인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사례1
•대상 : IT 전문가 학위를 취득한 22세 여성 A씨
•상황 :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고등(3차) 교육학위 필요, 환경 NGO(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 높음
•지원 : 1. 지역 상공회의소 교육센터의 IT 전문가 과정 제공
(직업교육법 프레임워크 하에 정보처리학 학사와 동일 효력)
2. 기술향상지원법에 근거하여 주 정부 차원의 개별기금 지원
3. NGO 세미나 참석(독일 환경부에서 일부 비용 지원)
4. 유급학습휴가 사용 가능
# 사례2
•대상 : 육아 휴직(5년) 후 복직을 앞둔 B씨
•상황 : 산업 매니저로 근무했던 회사로 복직하고 싶어 함(휴직하는 동안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무환경이 변하였음)
•지원 : 1. 연방고용청에서의 상담 진행
2. 민간에서 제공하는 ‘IT 숙련 회복 및 향상’ 교육 가능 3. 지역사회의 성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어 자격증 수업 가능(‘교육 보너스’
프로그램 통해 수업료 50% 지원, 수업료는 세금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