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연구 혁신의 거점, 지역 상생·국가 균형발전 기대
글_ 이순이 편집장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지자체-지역 산업계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가 중요한 열쇠다. 그 중심에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가 있다. 국립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산업계가 협력할 때 지역혁신이 이뤄지고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그리고 국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은 지역별·기능별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국립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립대학 정책은 운영체제 개선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연구 여건 등을 위한 재정 투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인건비 등 의무지출성 성격의 운영비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수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국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 지원한 결과 ’11년에는 45%(2,600억 원)였던 것이 ’17년에는 30%(3,300억 원)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감소했다.
이러한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지원방식은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13년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추진해 왔다. ’17년부터는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연계하여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고 △국·공립대 간 기능별, 중점 분야별 특화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네트워크 및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18년에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의 강점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국립대에 지원하던 재정을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7년 210억 원 규모에서 ’18년 80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였다.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올해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504억 원을 증액하여 국립대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국립대학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학 간 협업 및 지역·대학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 간의 기능을 조정할 뿐 아니라, 자원의 공동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중점과제별로 살펴보자.
■ 지역사회 기여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지역의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대학 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의 목표·방향·전략을 설정하고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고등교육 기획 확대 국립대학은 고등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기관이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과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의 대입전형의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후학습자 전담과정 등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한다.
■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고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지역학 연구 등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과 더불어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공동 교육혁신센터, 공동교육과정, 실험실습기자재 공유 등 대학 간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캠퍼스 균형발전, 글로벌 역량 강화, 교대 교육과정 개편 등 국립대학 스스로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학교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마다 다양한 상황과 혁신 방향에 부합되는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