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혁신 통해 미래교육 선도

글_ 편집실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조성
위험·위해 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

  표준설계도에 의해 통제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네모반듯하게 획일적으로 지어진 학교 공간은 교사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변화에도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최근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 공간 혁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월 9일,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공간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1월 10일에는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교육박람회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간의 혁신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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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간의 혁신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은혜 부총리 曰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주요 계획

  교육부는 학교 공간 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 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 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국정과제인 「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 위험·위해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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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쾌적한 학교시설 확보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찜통·냉골교실 해소를 추진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대상 실은 총 39.0만실로 이중 ’19년 1.8만실을 우선 교체하고 ’23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조 2,273억 원을 투자하여 약 43.3%에 달하는 16.9만실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노후 화장실 개선에 1조 9,800억 원을 투자하여 쉼과 휴식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초·중등학교 전체 화장실 496.8만㎡ 중 향후 5년 내 내구연한(약15년)이 도래하는 시설은 총 108.0만㎡로 ’23년까지 49.7%에 해당하는 53.6만㎡를 개선한다. 학교구성원의 남녀성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화장실을 우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 창호를 단열성능이 좋은 고효율 창호(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로 교체한다. 올해 2,039실을 우선 교체하고 2023년까지 19,652실을 교체할 방침이다. 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등(LED)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제고하고 수업에 적합하도록 실내조도를 개선한다. 현재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은 총 583,573실로 향후 5년간 절반가량에 달하는 29.3만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낡거나 파손된 책걸상 및 분필·칠판을 KS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한 학교환경 실현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개축, 보수·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2년 안에 전면 해소하고, 공사 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교실 또는 대체시설 마련 등 학습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전국 초·중·고교 중 68,577동 중 재난위험시설로 추정되는 200동에 대해 ’23년까지 보수·보강 및 철거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진에 취약한 내진성능이 미흡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위험지역은 매년 1,700억씩 지원하며 당초 ’34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내진보강을 오는 ’24년까지 완료한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학생 기숙사와 내화기준 미충족 건물을 우선하여 교체하고, ’30년까지 모든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의 단열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건물은 ’23년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하였다. 
  법령상 의무설치 기관인 병설유치원(300㎡ 이상)과 더불어 모든 특수학교에 ’23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3.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또한 기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학교 공간을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과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공간 혁신 관련사업을 우선 지원(’19.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19.하), 향후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하여 (’19) 150교 → (’20) 200교 → (’21) 250교 → (’22) 300교 → (’23) 350교, 총 1,250교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획일화·표준화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꿈담교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 서울시 예산 35억, 교육청 예산 66억 등 총 101억 원(1실당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3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면서도 감성이 묻어나는 교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33.7%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축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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