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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로드맵 1단계 조치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령,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등 80여 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즉 통제·관리 위주의 교육정책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학교가 학사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학생지도, 교무행정을 혁신하고 민주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하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에 착수(2018.10.)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사안별 이양 등 다양한 권한배분 방식의 장단점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방안을 마련하되,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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