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대한민국 교육의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의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합니다.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합니다. 우선,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합니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은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18.8)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갑니다.
국립대는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18. 800억 원)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18. 50억 원)합니다. 아울러,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 원)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갑니다.
또한,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18.8. 2억 원) 및 창업펀드 확대(’18. 150억 원),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19.)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8. 113억 원)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합니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소통하는 정책, 협력하는 정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는 정책을 이뤄나갑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온교육’을 개선하고,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