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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글_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최근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OECD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어 이후의 학습과 삶의 질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 보육비 지원으로 이제 유아교육기관 취학율은 OECD 수준을 뛰어넘는 약 93%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여 OECD 평균(68%, ’14년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 ’14년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업은 의무설립 지역과 이외의 지역을 구분하여 추진되는데, 택지개발지구 및 저소득층밀집 지역 등 의무설립 지역은 국·공립 단설 위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구도심 등 지역은 유아 감소를 고려하여 초등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을 우선 설치·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7만 명 이상의 유아들이 추가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게 하여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유아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공·사립 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7년 유아교육 월평균 학부모 부담액은 국·공립 1만 2천 원, 사립 21만 7천 원이다.
  기존의 서울, 세종,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되었던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정원 100% 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로 우선 모집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과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 e음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는 유치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수준을 나타내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증과 지원을 하게 된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는 2018년도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0년부터 전국 시·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등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 추진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 관련부처 및 유치원 현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