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대학진학률은 78.9%로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했다.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학력, 일자리의 구조적 미스매치 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교육부, 2017).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진학뿐만이 아닌 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졸 성공 사회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1) 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주요 내용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산업수요 대비 고졸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100개 내외의 학과를 선정하여 해당 학과의 재구조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전공 교원과 시설·기자재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직업계고 및 학과개편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의 학과개편 신청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추진 필요성/성공 가능성/절차적 타당성에 기반한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2021년에도 148개 학과개편이 선정되었다.
미래유망산업과 서비스 산업 관련 학과개편의 확대
선정 결과, 동일 교과군 내에서의 교육과정 고도화가 대부분(69.3%)이었지만, 경영금융 교과군만은 타 교과군인 디자인·문화콘텐츠 교과군과 미용·관광·레저 교과군으로 학과개편 사례가 다수였다. 기존 상업계열 직업교육이 관련 산업 분야의 다변화에 따라 학과개편이 보다 폭넓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생성으로 기존 직무 내용도 변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의 교육 수요도 다변화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의 학과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R·VR,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반려동물, 제과·제빵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과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한 미래유망산업 및 서비스 산업 관련 학과로의 개편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컴퓨팅과’, ‘바이오코스메틱과’, ‘그린스마트팜과’, ‘미래자동차부품가공과’, ‘스마트팩토리과’, ‘ 반려동물케어과’, ‘소방안전과’ 등이 그 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과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변화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3)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의 학과개편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기초기술 인재양성과 학생 수요에 부응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유망분야 고졸 일자리 발굴과 적합성의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 해당 분야 맞춤형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 현장기반의 충실한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 등 계속적 예산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 시도의 요청에 의해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집중컨설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19.1. 관계부처 합동)’에 의거 2022년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학과개편을 통해 고교 졸업만으로도 당당한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졸 성공 사회를 기대한다.
1)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고졸인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16.4.25.)’으로 시작됨. 이후,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노동시장 급변, 4차 산업혁명 전개 등 직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부터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직업계고 학교 및 학과 개편을 통해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재설정됨.
2) 교육부 보도자료. 2021.8.2.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3) news 1. 2021. 8.11. “충북 직업계고의 변신..내년 1개교 교명 변경, 4개교 학과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