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편집실

모든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차별 없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직면해야 하는 교육소외, 교육여건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 교육복지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서울  가족(품)-학교(품)-마을(품)의 ‘3품 공동체’ 구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취약 및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복지위원회와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지원 체제 구축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성장을 위해 가족-학교-마을의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지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3품 공동체’라는 서울형 학생성장지원 거버넌스도 구축했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기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정의로운 차등’을 강조한다.

 부산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송정중 개교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요리조리’ 회동마루에서 창의공작소와 영양교육체험관을 운영,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해 나간다. 모든 유·초·중·고·특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깨끗한 교실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첫 교복이 지원된다. 오는 3월에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송정중이 개교를 앞두고 있다.

 대구  모두 다 품는 ‘다품교육’
대구시교육청은 능력, 환경, 지역,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회와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두 다 품는, 다품교육’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등 위기학생 대안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223개교·중학교 125개교 등 교육 취약계층 경비지원 등 우선배려학생을 지원한다. 어울학교 운영(3교)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도 시행한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 2021년 대구특수교육원을 설립·개원할 예정이다.

 인천  학교 신설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인천시교육청은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교육비 경감’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신설 등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돌봄교실’(대기자 제로 목표 등)을 확대한다.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탈북자 교육지원 내실화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7,000교실의 ‘광주희망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GMO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시행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급식만족도를 높인다. 또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학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인터넷과 통신비 등 정보화교육도 지원한다. 또 취약한 여건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희망교실’(7,000교실)도 운영한다.

 대전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 교육력 강화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 맞춤형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한다. 2만 8,000여 명 중·고교 입학생의 동·하절기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도 더 늘린다. 지자체와 연계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공립유치원 3곳이 신설되며, 단설 및 병설유치원 27학급이 증설된다.

 울산  학생복지시스템 대폭 확대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울산학생교육복지시스템 운영 등 학생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한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은 물론,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기숙사비(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 등 4개교)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공·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일부도 지원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현관 앞 신발장, 양치시설 등 학생 편의시설도 올해 확충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 고교 학비도 지원된다.

 세종  안전한 학교 조성 및 책임교육 강화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새해부터는 교육복지와 안심교육을 위한 ‘책임교육’ 강화에 나선다. 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소외계층 학생에게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안전한 학교 배움터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올해 ‘교육복지정책위원회’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추진방향은 ‘따뜻한 생활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다.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다양한 배움을 보장하는 대안교육,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평생교육,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년 전부터 기반을 다진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올해 본격 가동되며, 지역사회 학습안전망협의체가 올해 안착을 앞두고 있다.

 강원  ‘돈 안 드는 교육’ 완성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해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지원체제 운영을 더욱더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표를 새로 개발하고,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 등 대안교육, 공립형 대안학교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국가-지자체-학교를 연계한 돌봄·방과후학교 등 돌봄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학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학부모의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상생하는 충북형 교육복지 모델 구축
충북도교육청은 2019년 교육복지 업무 중점추진과제로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 놀이중심교육,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존중 문화정착, 교육기회 확대로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도 경감한다. 이로써 충북형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농어촌 작은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충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가 목표다. 특히 작은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또 농어촌 지역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초등 34개교, 중 31개교, 고등 11개교). 또 고교 수업료 지원 등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복비 지원·교복 자율화 확대로 학생의 인권존중 문화도 높인다.

 전북  교육복지 중점학교 125개교·연계학교 194개교
전북도교육청의 새해 교육복지는 학생들의 교육기회·과정·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의 보완이 첫 번째 과제다. 교육복지 중점학교 125개교, 연계학교 194개교 등 교육취약가정 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는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행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도 서두른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진로직업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전남  에듀버스·에듀택시 등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
전남도교육청은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 구현이 2019년 교육복지 목표다. 고교 교과서 무상보급,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무상교육·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에듀버스를, 또 에듀택시로 통학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와 원도심학교 지원도 확대된다.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돌봄교실 신·증축 등 초등 돌봄교실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경북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시범운영
경북도교육청은 학습부진 학생의 다중지원 시스템 ‘경북 기초학력 BEST’(Basic Skills, Emotional Support, System,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농산어촌은 지자체와 함께 학습공동체를, 도시지역은 자유수강권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중 희망학교는 대규모 학교와 연계하는 ‘자유학구’로 지정,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교육수혜 불균형 해소 지원 확대
경남도교육청은 2019년에도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으로 기초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 이 사업으로 1만 6,840명의 학생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교과서 구입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또 교육수혜의 불균형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18개 시·군 초·중·고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  2학기부터 중학생 교복비 지원 예정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학생 교복비 지원 20억 원 증액을 최종 의결했다. 당초 이 지원은 2020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결정하면서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게 꼭 맞는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

교육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에서는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수요자가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수요자는 서비스 지원 신청 시기를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은 지난해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0여 개의 주요 교육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후 보다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보를 수요자에게 안내한다는 취지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및 지원 정책을 추가했다. 당시 개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복지원’(세종교육청),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부산교육청) 등 특수교육대상자(24개), 저소득층(19개), 다문화가정 학생(23개)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들이 추가로 탑재됐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교육정책 수요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 정책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