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개인에 투자 늘려 미래성장 동력으로”
글_ 양지선 기자
청와대·교육부·기재부·시·도교육감 참석
지방교육재정 효과적 운영방안 고민
교육부-시·도교육청 “高무상교육 안정적 추진 노력”
교육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6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합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협의체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 분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73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 유·초·중등교육 정책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기준 55조 2,000억 원으로 교육부 총지출의 약 74%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투자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소중함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를 확대하면 오히려 교육이 양질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라며 자금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학령인구 감소, 투자 늘려 교육 양질화 기회로”
지방교육재정 논의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구 차관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무한경쟁이 필요한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이한 상황을 언급하며 혁신과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재정 운용 상황과 교육투자 현황을 짚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학생 맞춤형 교육시스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연결,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 유관기관 참여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3학년 2학기 소요 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 구성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