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웹진사이트입니다

행복한교육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현장 대입제도 새 판 짜기… 객석 가득 메운 공론화 열기

글_ 편집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개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총 4회에 걸친 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권역별로 열린 국민제안의 장에는 매회 약 400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입시 주요 쟁점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절대평가 확대 등 수능 평가 방식’을 포함한 대입개편 관련 시안을 제시한 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학종과 수능 비율을 둘러싼 날 선 공방
  지난 5월 17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제안 열린마당. 마지막 날까지 행사장은 1, 2층을 빼곡히 매울 정도로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대입제도가 복잡해지고 용어도 어려워지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교육정책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산업 자동화로 대중교육의 경제적 효용성보다 사회적 효용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와 미래를 담은 지도를 그려보자. 집단지성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안 발언에서는 학종과 수능 비율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오고갔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종의 정성평가를 찬성했던 부모였다. 그러나 10년간 학부모로 살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학종은 내신 최상위 학생이 모든 걸 독차지 하는 전형이다. 이론은 완벽할지 몰라도 지금은 왜곡돼 있다. 수능 비율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중, 고 세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자유학년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다. 대입제도는 바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수능은 확대하면 안 된다. 다만, 학종에 대한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신은 뒤집을 수 없다. 내신은 바로 옆 친구와의 경쟁”이라며 우려하는 다수 학부모와 달리 교사·학생은 수시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되,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로 참석한 대학생은 “지방 인문계고를 졸업했다. 지방 학생은 정시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도시 학생들과 학력차가 크기 때문이다. 학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에서 온 고2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학교생활의 성실함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종으로 교내 활동이 변화하고 있다.”며 내신 절대평가와 비교과 영역을 제외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능 절대평가 찬성 vs 반대
  수능 평가 방법에서는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다. 서울에서 온 중학교 교사는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능은 자격고사를 거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온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수업이 변하고,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신은 절대평가해야 하지만, 아이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50%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등 대입제도의 세부적인 쟁점에서는 견해 차이가 컸지만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공교육이 살기 위한 철학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을 함께했다. 조민환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은 “총 4차례 열린마당이 진행되는 동안 약 1,700명의 국민이 참석해 2,300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남겼다.”며 앞으로 공론화 추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대입제도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발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 5월 31일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수시·정시 통합과 수능 원점수제 등 일부 안을 폐기·수정하고, 선발 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을 공론화하기로 했다.